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연내 확정 예정 [주요 내용]1. 자율주행차, 아직 관련 법규 마련 안 돼2. 차량 자체 시스템이 운전하는 단계는 제조사 책임 될 수도3.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마련 필요 지난해 4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와 동일하게 차량 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서 제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사고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특수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사례와 유사하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 소음관리법 개정, 지난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 6월 14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관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14일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진행하던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단속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 ☛ ◆ 증가하는 소음 민원, 드디어 해결책 마련 최근 몇 년간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627건이 접수된 소음 민원이 2022년에는 3,033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조회와 납부 갑자기 집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배달되었는데, "신호 위반, 내가 언제 했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간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과태료는, 처음 접수한 경우에는 더더욱 혼동스럽기만 하지요.  거기다가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각각 다르게 적혀있다면, 이건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포스팅은 차랄라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토대로 정리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1.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등의 단속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차량에 누가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보면, '위반 운전자 미확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7월부터 적용 지역 확대 운전자 주의 요구 내달 7월부터 제주도에서 모든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되는 휴가철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과태료 제도 적용과 관련해 주차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점거하고 있더라도 2회까지는 경고 조치가 주어졌으며, 3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턴 급속과 완속 충전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을 1회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 방해로 과태료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