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연내 확정 예정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아직 관련 법규 마련 안 돼어 있어

[주요 내용]

1. 자율주행차, 아직 관련 법규 마련 안 돼

2. 차량 자체 시스템이 운전하는 단계는 제조사 책임 될 수도

3.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마련 필요

 

지난해 4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와 동일하게 차량 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서 제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욜주행차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자율주행차 사고발생시 조사계통도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사고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특수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사례와 유사하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윤리적 판단과 일자리 등 여러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 마련

 

자율주행중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있나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레벨 3' 이상의 차량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처리 지침(가칭)'을 제정하여,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자율주행차의 레벨과 사고 책임

 

자율주행차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며, 레벨 3부터는 차량이 특정 조건에서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레벨 2까지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지만,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운전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의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자율주행차의 레벨

 

자율주행차의 6단계 레벨

자동차의 자율주행 레벨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SAE)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총 6단계로 나뉩니다. 각 레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레벨 0(자동화 없음)

운전자가 모든 조작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기능이 있지만, 운전자는 핸들과 페달에서 손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등급 기준 고시. 당신의 차는 레벨 몇인가요?

② 레벨 1(운전자 지원)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레벨 2(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조향과 가속과 감속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행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④ 레벨 3(조건부 자동화)

 

국토부, 레벨 3 자율주행 안전 기준 세계 최초로 도입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눈을 뗄 수 있지만,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복귀해야 합니다.

 

 

⑤ 레벨 4(높은 자동화)

비상 상황을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며,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합니다.

 

⑥ 레벨 5(완전 자동화)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합니다.

 

꿈의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현재는 레벨 1과 레벨 2 기술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의 필요성

 

자율주행차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사고위 신설, 보험제도 구축 위한 장치

국토부는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DSSAD)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가릴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이 마련되면,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를 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법적 장치

 

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주행 택시 면허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한편, 자율주행 택시 운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자율주행 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주행 택시 면허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한국, 올해 3분기 자율주행 사고 조사 훈령 제정

 

한국, 올해 3분기 자율주행 사고 조사 훈령 제정

한국도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산하 내부 조직에, 자율주행 사고조사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한 내부 지침이 존재하지만 좀 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행정규칙인 훈령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 훈령은 자율주행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 됩니다. 훈령은 현재 보고 작업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올해 3분기 내 제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훈령은 고속도로 같은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다"라며, "우리나라에 레벨 3 자율주행차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현장 모습

※ 자율주행자 각 부분 기능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