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4인 가구)- 2024년 : 183만 3,572원 → 2025년 : 195만 1,287원2. 생계급여 제도 개선 적극 추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 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했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 부처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소상공인 '채무 걱정 덜어드림' 금융지원 3종 세트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 걱정 덜어드림')를 적극 추진합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등 '5대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돕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은 7월 중 가동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70만 명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비율(23.5%)을 보이는 반면, 갈수록 경영 여건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
◆ 최저임금 '1만 30원' 노(勞) 반발, 사(使)도 불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지난 7월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정했습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결정 전날 7월 11일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12일 오전 2시 반경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밤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 제시 구간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최근 경제 동향 발표, 물가 안정 속 경기 회복 점차 확대 정부는 7.3(수)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물가와 고금리 등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서민 경제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반기 물가・성장 등 지표 개선됐으나,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과정들이 한시라도 일찍 개선되어, 생활고에 힘들고 지친 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계기로 삼고자 하여, 오늘 포스팅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