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공론화위 1안, 21대 국회 합의 무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 포인트 오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혁 방안 공론화(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 1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 ▶ 2안*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퇴직연금으로까지 번지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쌓인 퇴직연금은 전년보다 14% 넘게 늘어나면서 378조 원을 넘어섰고, 2033년에는 940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라고 하는 분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제도 개념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쌓인 돈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굴려서 내 퇴직연금을 대박 나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만 굳게 먹고, 아직 제대로 굴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정..
■ 5월 동행 축제, 백 년 소상공인과 함께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 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 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 축제의 슬로건은 '살 맛 나는 행복 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 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25개 백 년 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년 소상공인은 한 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