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는 예상, 집값 상승 진정은 글쎄?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전제는 '주택 공급부족'이 핵심입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입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빌라 등을 매입임대로 무제한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매입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신축매입임대'라고 해서, 건설사가 새로 짓는 ..

합리적인 의료 이용 관리 제도개선 방안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는데, 의료급여 제도는 1977년 도입 이후, 저소득 의료 약자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 가중 및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 제도(급여 일수 상한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등)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의료 약자의 의료보장은 더욱 확대하고, 의료 이용 관리 제도 개편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는, 그동안 고정된 체계를 뒤흔들 만..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역대, 최대 4인 가구 609만 원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1999㏄)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라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 상..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틈 사이에 푸르름이 가득한 8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리니 8월에도 정책 달력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월부터 변화게되는 다양한 정부정책 등에 무관심하여 불이익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정책을 인지하시여 혜택을 누릴 수 잇기를 바랍니다. ◆ 동네 사장님 대출, 갚는 기간 늘리고 이자 부담 감소  8월 16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갚는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란? -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