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대폭 강화

매년 '3월은 상장폐지의 달' 개미 울리는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의 횡령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 경우 소액투자자의 피해가 크다.

금융당국이 2026년 1월부터 2029년까지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기업 입장에서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전보다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횡령·배임 등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심의·결정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상장된 기업이더라도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해, 심사를 받거나 일정 기간 후 상장폐지가 됩니다.

 

◆  코스피 62개 사 퇴출되나, 상장폐지 시총 500억으로 상향

 

하나은행 전광판에 주식시황이 보여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 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 기준을 현 10배인 50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주관사 의무 보유를 강화하는 등 공모가 '뻥튀기'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던 기업공개(IPO)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오전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 한계기업들의 적절한 퇴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IPO 과정에서 비합리적 과열 현상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주식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축사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구조의 밸류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또 하나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 '벨류업(Value-up)'이란?

 

지난해 7월 12일 정부의 ISA 세제 개편안 발표를 기점으로 밸류업 테마가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벨류업은 제품, 서비스 또는 조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주로 품질 개선, 혁신 도입, 고객 만족도 향상,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벨류업의 예

 

올해로 29년째 맞은 KCSI

- 품질 개선 : 제품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

- 혁신 도입 :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입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

- 고객 만족도 향상 :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임

- 운영 효율성 증대 : 내부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상장 유지를 위한 현행 기준은 다소 느슨

 

혁신기업의 기술평가 및 상장지원을 위한 세미나에서 각 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었습니다. 한 예로 "상장기업이라면 이 정도 시가총액과 매출은 달성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현행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 50억 원(시총 1,0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수준입니다.

 

15~20년 전에 설정해 놓은 기준인데, 이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된 사례는 지난 10년간 사실상 없었습니다. 상장 유지에 치명적인 '감사 의견 미달' 시에도 상당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 '밸류업'의 발목을 잡아 왔다.

 

현행 기준으로는 좀비 기업 또는 저성과 기업을 제때 퇴출하지 못해 밸류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밸류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좀비 기업' 또는 '저 성과 기업'을 제때 퇴출하지 못해 밸류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약 200곳(코스피 62개 사, 코스닥 137개 사)이 상장폐지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다.

금융당국의 방안대로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높이는 등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 약 200곳(코스피 62개 사, 코스닥 137개 사)이 상장폐지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중 8%, 코스닥 상장사 중 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상장사 유지' 10배 힘들어진다. 5년 내 200곳 퇴출 전망

 

'상장사 유지' 10배 힘들어진다. 5년 내 200곳 퇴출 전망

금융당국이 오는 2029년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200곳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현행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50억 원에서 시가총액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총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요건 단계별 미충족 기업 시뮬레이션 결과(표=금융위원회)

현재 코스피 기업의 상장폐지 형식 요건은 시총과 매출액 기준 모두 50억 원입니다. 5년 만에 현재보다 각각 10배, 6배씩 요건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현재 상폐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총과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했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회사 중 각각 62개 사, 137개 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미 상장폐지 절차에 있거나,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은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3월은 상장폐지의 달' 개미 울리는 기업은 어디?

 

오스템임플란트, 신라젠 등이 ​임직원 횡령·배임. 왜 나만 당할까? '개미지옥' 상장폐지의 늪

주식시장에서 3월은 '상장폐지 시즌'으로 불립니다. 결산 월이 12월인 회사는 결산 후 90일 이내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감사보고서를 못 내거나 회계 법인으로부터 한정·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신라젠 등이 ​임직원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폐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개인·소액투자자의 불안감 고조

하지만 올해 주식시장은 3월이 다가오기 한참 전부터 상장폐지 문제로 들썩였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신라젠 등이 ​임직원 횡령·배임으로 인해 ​상장폐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개인·소액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900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 소액주주 2만 명이 날벼락을 맞았고, 횡령범이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 '동진쎄미켐'의 주가도 급락하면서 연초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들어 임직원의 부정으로 거래정지 처분,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며 개미를 울린 기업은 이 둘만이 아닙니다.

 

◆ 마무리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하기는 비교적 쉽고,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될 일은 없는' 분위기에 가까웠다. 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기뻐하며 통화하는 한국거래소 딜러 모습

사실 그간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하기는 비교적 쉽고, 큰일이 나지 않는 이상 상장 폐지될 일은 없는'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3월은 상장폐지의 달'이라며, 주주들을 떨게 만드는 뉴스들이 매년 봄마다 나오곤 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면 이런 뉴스가 더 자주 눈에 띌 것입니다.

 

'3월은 상장폐지의 달'이라며, 주주들을 떨게 만드는 뉴스들이 매년 봄마다 나오곤 했다. 최근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신라젠과 맘스터치 주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라젠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고, 맘스터치의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상장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해요. 내가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어떤지를요.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미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증시를 압박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다.

발언 중인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참고 자료 : UPPITY(moneyletter@uppi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