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안 없어지니까 전세를 없애자?  최근 한 유튜버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다시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프로그램에서 전세 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거 해결하려면 전세 제도 없애야 해야!"라고 하며 '전세 폐지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전세 제도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지내는 제도인데, 보통 전세 보증금은 집값의 50~80%로, 2년 계약이 기본 공식입니다.  세입자는 직접 사기엔 비싼 집에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거주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달마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셋집에 살며 내..

정부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 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

2024년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면, 이 정책은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아래는 청년 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1. 자립 수당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청년 중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원 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5년간 지원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 자기 돌봄비 지원가족 돌봄 청년들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관리부터 학업, 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 니트(NEET) 청년 플랫폼 지원취업 취약계층인 니트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오는 6월 27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든든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든든 전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최장 8년까지 주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든든 전세 주택의 특징은 소득과 자산 요건이 없다는 점이라 것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에는 1,600 가구에 대해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든든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상세 안내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이 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확보한 주택 약 3,400 가구에 대해, 오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