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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내 집 마련 지원 123 정책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부처에서 신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특히 국토부 업무보고에는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정책 계획이 담겨있어 일반 국민들도 눈여겨볼 내용이 많습니다. 2025년 추진될 내 집 마련 관련 주요 정책은 이렇게 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된 청약 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저금리 대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이 주로 가입 대상이에요. 기존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최저 2%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 있으며, 약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청년 주택 드림 대출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을 통해 당첨되면, 최저 2%의 대출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 주택 드림 주택 : 청년들의 입주를 위해 국공유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2,000 가구,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 1만 6,000 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3.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 지난해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이 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거주지역에서만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을 검토 중입니다.
4. 신혼부부 청약 우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1회 기회를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5. 신생아 우선 공급 : 민간 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하거나 신설합니다.
◆ 국토부,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 2023년 말부터 국토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와 국민의 힘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생애주기별에 따라 총 3단계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돼 있는데, ▲ 1단계가 돈을 모을 때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신설, ▲ 2단계가 내 집을 마련할 때 이 통장을 활용한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제공, ▲ 3단계가 가정을 꾸릴 때 대출 이용자에게 결혼, 출산 시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 올해 1분기 중 출시할 전망인데, 여기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에 당첨되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을 지원합니다.
1. 청년 주택 드림 통장 요건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입 기간 1년을 충족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2. 나이 및 소득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 중 연 소득 7,000만 원(부부는 1억 원) 이하인 사람
3. 주택 요건 : 6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 대상
청년 주택 드림 청약 대출의 주택 요건을 감안하면, 수도권 지역에 청약할 만한 매물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작년 4분기 서울 청약 매물 중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는 2곳, 가구는 58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요건에 맞는 매물들이 많지만,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대출을 크게 받을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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