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 문제·성평등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 통계연구원이 낸 우리나라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던 것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줄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아서 성평등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 ◆ 소득 불평등 개선됐지만, 은퇴 인구 상대 빈곤율 OECD 최악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10년간 감소해 왔지만,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 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성동 ..

국내 외식업계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고 경영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체수는 아주 적고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데, 설상가상 팬데믹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휘청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폐업률은 21%로, 팬데믹 때보다도 높습니다. 외식업은 창업할 때 허들이 낮을 순 있어도 경영하기 무척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외식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다 원자재 관리가 까다롭고, 트렌드도 빨리 변하니까, 업계에 경영 고도화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때보다 높은 폐업률, 작년 외식업체 5곳 중 1곳 문 닫아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졌다는 빅..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 준비 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 고립 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번 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 불안(39.1%), 업무 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