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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 준비 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 고립 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번 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 불안(39.1%), 업무 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특히, 취업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내면을 살펴본 이 결과들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은둔·고립 청년 지원 등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음 건강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마음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 홀로서기 아닌 함께서기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앞두며 생활비, 거주지 마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자립 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 기간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사례 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도 44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더 확대된 규모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도 강화됐습니다. 자립을 앞두고 막막한 자립 준비 청년이 첫 순간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전세 임대제도'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로부터도 안전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LH 청약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 접속, 로그인 후 검색창에 '자립'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입주 신청, 자격 확인·대상자 선정, 전세 주택 물색, 권리 분석,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 입주의 6단계를 거쳐 이뤄집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호 종료 아동 증명서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청년들 누구나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 싶다면 정부 24를 접속해 보면 됩니다. 상단 탭을 이용하면 보조금 24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나이, 거주지, 소득금액 구간, 개인 특성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법률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장학금 지원, 문화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자기 돌봄비 제공, 1:1 밀착 지원
정부는 가족 돌봄 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 돌봄비'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돌봄 부담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7일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 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 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을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이는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고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적합한 안내와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이 쉽지 않았습니다.
법률안에 따라 가족 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은 위기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정·위탁해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아동·청년들과 밀접한 종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 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발굴 체계도 구축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문을 연 청년 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까지 밀착 관리합니다.
지역 내 중고교와 대학, 주요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 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한다.
참고로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누리집(www.mohw2030.co.kr)을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와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 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삶에 작은 행복을 '청년 문화 패스'와 '천 원의 아침밥'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윤기를 더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세심하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 예술 패스'를 지난 6일부터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와 '예스 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 예술 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 기간은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로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을 이용해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를 발급받은 뒤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youthpass19,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아침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200대 대학교로 확대해 시행 중입니다.
농식품부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수도권 79개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 충청권 34개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하는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옴부즈맨 도입 등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사는 이 땅의 청년들이 더 힘차게 달리고 매 순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청년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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