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 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 → 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성동 ..

국내 외식업계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고 경영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체수는 아주 적고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데, 설상가상 팬데믹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휘청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폐업률은 21%로, 팬데믹 때보다도 높습니다. 외식업은 창업할 때 허들이 낮을 순 있어도 경영하기 무척 까다로운 업종입니다.  외식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복합산업으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데다 원자재 관리가 까다롭고, 트렌드도 빨리 변하니까, 업계에 경영 고도화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때보다 높은 폐업률, 작년 외식업체 5곳 중 1곳 문 닫아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졌다는 빅..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 준비 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 고립 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번 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 불안(39.1%), 업무 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 대규모 채권을 찍어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단기 자금조달 수단이던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등 금융채권을 엄청난 규모로 찍어냈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회생 전, 마지막 3개월 발행 금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 늘어났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신용등급이 낮아질 것 같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단기사채를 발행했던 것이 사실인지가 관건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 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 대규모 채권 낸 것이 논란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 자금조달 수단이던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 발행이 작년 말부터 급증해,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최근 2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