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빈곤·성평등 문제 심각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 문제·성평등 문제 심각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 문제·성평등 문제가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 통계연구원이 낸 우리나라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던 것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줄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아서 성평등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

 

◆ 소득 불평등 개선됐지만, 은퇴 인구 상대 빈곤율 OECD 최악

 

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 연금소득은 '최하위권'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10년간 감소해 왔지만,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 현황 2025'를 발간했다. SDG 보고서는 사람·지구·번영·평화·협력 등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평등 없이는 기후정의 없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입니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해 하락했으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는 뜻입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성평등 지수, OECD 꼴찌, "성평등가치 실현세상 만들자"

성평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습니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2020년(21.3%)보다는 1.3% p 감소했습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 노인이 되어도 일자리 구해야 하는 이유

 

노인이 되어도 은퇴 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채용 안내문을 보고있다.

얼마 전 10월 2일이 우리나라 노인의 날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고령화 시대에 다 함께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만든 기념일입니다.

 

올해 주목받은 노인의 목소리 중 하나는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거였습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정리해 봤습니다.

 

▶ 일하고 싶은 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말

 

북적이는 노인 일자리 박람회 모습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둔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2% p 늘었고, OECD 평균(14.7%)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 계속 일을 하려는 이유?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모습

워커홀릭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취준에 나서고 있는 이유, 하나씩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인이 가난한 나라, 한국

 

연금 받는 고령층 3명 중 1명 "생활비 벌기 위해 더 일하고 싶어"

우리나라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가난한 노인이 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43.4%),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습니다. 한국 노인의 40% 이상이 국내 평균 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② 이제는 스스로 벌어 써야지

 

자식 기대지 않는 당당한 노후 준비

생활비는 자녀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벌어 써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소득에서 자녀 용돈보다 직접 일해서 버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③ 사회 활동도 계속하고 싶어

 

은퇴 후 사회 활동 지원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우울 의심 비율이 75% 줄었다고 합니다.

 

◆ 노인 일자리는 그만큼 충분한가요?

 

공공 노인일자리 대부분 폐지 줍고 잡초뽑기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특히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든 '공공 일자리'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임금이 낮고, 단순 알바·봉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고령화 사회), 일하려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양질의 노인 일자리 대책

 

전봇대 광고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

노인의 빈곤율·고용률과 관련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떠오르는 '정년 연장론'

 

중년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정년퇴직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거나 제도를 없애는 것도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버는 인구(생산 연령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노인 부양률),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만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연금제도 손보기

 

급속한 고령화로 장수 시대가 도래하자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연금액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이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이 짧아 돌려받는 금액도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에 쓸 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도 더 많은 금액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자리의 질 향상

 

새로운 기업유치로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 일자리 창출

정부가 만든 공공 일자리는 임금이 월평균 27만 원 수준이고, 일도 봉사 수준에 그쳐 질 낮은 일자리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 일자리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인턴십 교육중인 어르신

하지만 공공 일자리는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더 많고, 더 가난한 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정부가 섣불리 일자리를 없애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참고 자료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