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확대로 국민 안전 높인다. 운전 초보자에겐 가장 무서운 장소는 바로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이라고 봅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 신호와 보행자의 유무, 그리고 교차로 전체의 신호를 모두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뒤의 차가 직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괜히 마음이 급박해집니다. 물론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직진 차량이 기다리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빨리 비켜줘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상황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행자 입장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회전 차량들의 움직임입니다. 특히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정지해..

고충 민원 집중신청,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고령의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어려움과 위험을 겪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변의 세심한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충 민원 제도'란 무엇이며, '고충 민원 집중신청' 기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고충 민원 제도란? 일상을 지내다 보면 크고 작은 민원 업무를 처리할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해,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충 민원 제도'는 ..

서울시 직장인, 6월 10일부터 직장인들 더 편해진다. [핵심 내용] 1. 서울 동행 버스 퇴근길 운행 개시 2. 수도권 출퇴근 편의 개선 기대 3. 새로운 교통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어 이동이 불편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는 '서울동행버스'가 다음 달부터 퇴근길에도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서울 동행 버스 10개 노선이 퇴근길에도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행 버스'는 대중교통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출근 버스로, 서울 지역을 넘어 수도권까지 직접 운행합니다. ◆ 서울 동행 버스 반응 상당히 좋아, 확대 적용 요구 목소리 높아 작년 2023년 8월 2개 노선으로 시작해 11월 6개..

재산 건강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합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부과해 부과 체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건보 통합 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 ①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부과하며, 지역가입자(872만 세대) 중 353만 세대(40.5%)가 평균 월 10.2만 원을 납부 ② 자동차 : 차량가 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