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기간에 물가가 36%나 올랐는데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신통하기도 합니다. 독일과 미국 등이 물가 상승 폭 이상으로 공제액을 늘려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16년째 묶여 있는 자녀 인적 공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부 OECD 회원국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부양가족 소득공제 변동 현황 1)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없는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계산할 때 연봉에서 450만 원을 빼준다는 뜻 2) 자..

"앗 잘못 보냈다. 잘못 보낸 내 돈" 돌려받기  인터넷, 모바일뱅킹이 편리해지고, 모바일을 통한 간편 송금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착오 송금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좌번호 잘못 입력,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 등 스마트폰으로 인한 송금 실수를 줄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바일뱅킹 및 간편 송금 관련 앱의 착오 송금 예방 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 착오 송금 예방 기능 모범사례  ① 자주 쓰는 계좌 등 계좌정보 목록화 ②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 화 ③ 입력한 계좌의 예금주명·금액 확인창 ④ 이체 직전, 이체 정보 재 확인창 ⑤ 착오 송금 예방을 위한 경고 착오 송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근로 청년은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더해서 만기에 돌려주는 형태인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아직도 못 들어보신 건 아니겠죠?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게 뭐더라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개인간 거래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