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도입되는 육아 지원금 혜택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산 육아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법제처가 정리한 '2024년 임신 및 출산 혜택'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 지원 및 가정 양육 수당 지원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 원)~5세(28만 원) 지원*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 유아 학비 지원* 국공립 유치원 : 유아 학비 10만 원, 방과후과정 비 5만 원* 사립유치원 : 유아 학비 28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 ▶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

2024년 임신 및 출산 혜택 지원금 상세히 알아보기 2024년부터 도입되는 출산 지원금이 명칭이 달라지면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혜택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 출산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 많이 내용이 다르고, 중복 가능한 출산 지원 등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거나 복잡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법제처가 정리한 '2024년 임신 및 출산 혜택'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 첫 만남 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과제 BEST 5 ◆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 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반도체 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 행정 사례 중 국민 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BEST 5를 선정한바,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

국채 구매 가능 금액, 최소 10만 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 원  [핵심 내용]1. 최소 10만 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 원까지2. 만기까지 보유 시 가산금리 및 복리 적용,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정부는 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에 구매 가능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 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 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 대행 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판매 대행 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