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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3천 가구 공모

쏭강 누리집 2024. 6. 9. 06:30

예술·체육인 주택 360호, 장애인 자립 주택 340호, 고령자 특화 주택 1,000호 등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 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청년 문화예술인 특화지원주택(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서울 은평 다다름 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특화지원주택 주택(서울 은평 다다름 하우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늘립니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 입주자 유형별 테마 예시(자료: 국토교통부)

◆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이번 공모사업은 총 3,000 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 민간 자유 제안형, 1,300 가구 공모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 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정 테마형, 1,700 가구 공모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입니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의 정부 대책을 고려해, 예술·체육인 지원, 장애인 자립 지원, 고령자 특화 테마가 제시됩니다. 협업 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했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술·체육인 지원 주택

입주 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 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 가구를 공모합니다.

*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왕, 제주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340 가구를 공모, 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 고령자 특화 주택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춘천, 진천 등 33곳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0 가구를 공모합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 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 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도심 주택 특약 PF 보증은, 30세대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해 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수도권 100 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이날부터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