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선언의 영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큰일 났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1위 품목이기도 하고,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 약 707억 달러 중 미국 수출 비중이 약 49.1%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 美 ‘자동차’ vs 韓 ‘무역구제 남용 방지’ … 본격 ‘힘겨루기’(2018.1.31.)

현재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50조 원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를 피해 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트럼프 "4월 2일께 수입차 관세 내놓을 것", 한국에 직접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트럼프 "자동차 관세 4월 2일 내놓을 것"...韓에 직접 여파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 8,9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347억 4,400만 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합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랭크됐습니다.

 

4월 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이른 일정으로 미 측이 거론한 날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할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 발표

검토 결과에 입각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13일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대해 관세전쟁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

하지만 4월 2일이 관세 시행 시점인지, 관세 부과 계획 발표일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또, 철강·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처럼 모든 수입차에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를 다르게 부과할 것(상호 관세) 인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합니다. 한편 트럼프는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 트럼프, "모든 철강·알루미늄에도 추가 관세 부가하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과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영향이 달라질 쿼터제 강하로 이어질지에 초미의 관심 집중

당시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쿼터제 강화로 이어질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지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업계 영향이 달라질 것 같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는 '상호 관세'에 대해선 11일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에 대해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율과, 미국이 상대국의 제품을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율을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시바 총리 백악관서 미일정상회담

트럼프는 지난 미일 정상 회담에서도 "고정된 요율의 관세보다 상호 관세가 더 공정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서 사실상 서로 무관세입니다. 관세 부과 기준을 '무역 적자액'으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미국이 FTA를 깨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트럼프 관세전쟁에 한국 반도체 '벌벌'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 인상 여파가 반도체 산업까지 본격화할 경우, 국내 메모리 기업들의 시장 장악력도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효과를 크게 얻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관한 추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품목에도 예외는 없다"라며 삼성전자를 특정해 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美 트럼프 반도체 수입 관세, 애플 기기에 영향 없다.

반도체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른 무관세 원칙이 29년 만에 깨지는 만큼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예측 불가능해서입니다.

 

한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내부적으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반도체는 무관세였기 때문에 인상률이 어떻게 되든 업계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제공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