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 안전 대책본부 제65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8일(수) 8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2024 추석 연휴 대비 응급 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다가올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2024 추석 연휴 대비 응급 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 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 진료 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 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 응급 의료 전달체계 강화 및 중증 응급환자 대응 역량 향상

 

화순전남대병원, 응급의료 취약지 인력 역량강화 교육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하여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구급대와 응급실 이원화된 환자분류 체계를 KTAS로 일원화했다.

또한,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 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 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입니다.

 

KTAS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절차 모식도.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 센터 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며,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를 분산하여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안(50~60% → 90%)에 대해, 8.23일부터 8.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9월 중에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 KTAS 의미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의 의미로 의료진 판단하에 중증환자 먼저 재난 상황선에서 살 가망있는 환자부터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응급실 상황에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함

 

2.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복지부와 소방청, 응급의학회는 9월말까지 한국형 중증도 분류 이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는, 권역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여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권역 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 및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진 폭행 등 난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침 화하여 안내함으로써,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3.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인상(150% → 200%)하고, 특히 야간 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월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 수용률, 중증 환자 수용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이송 및 전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4. 빈틈없는 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함을 최소화

 

추석 연휴 빈틈없는 의료·복지체계 가동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2023년 설연휴 3,600개소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외래환자 대상 야간 주말 발열 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 운영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 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160여 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 의료 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특히,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의 경우 어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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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 제한 돌입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