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달력

8월에도 정책 달력 꼭 확인하시길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틈 사이에 푸르름이 가득한 8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리니 8월에도 정책 달력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월부터 변화게되는 다양한 정부정책 등에 무관심하여 불이익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정부에서 제공되는 지원정책을 인지하시여 혜택을 누릴 수 잇기를 바랍니다.

 

◆ 동네 사장님 대출, 갚는 기간 늘리고 이자 부담 감소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동네 사장님

8월 16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갚는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란?

-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상담하는 모습

▶ 정책자금 상환 연장, 달라진 점

* 상환 연장 신청 요건 폐지 : 업력, 대출잔액 관계없이 모든 직접 대출 소상공인

※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

*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 3년 / (개편) 상환기간 8년(3년 + 최대 5년)

* 상환 연장 적용 금리 인하

- (기존) 상환 연장하면 기준금리+0.6% p 적용 / (개편) 상환 연장하면 기존 약정금리 + 0.2% p 적용

 

대출에 앞서 어디론가 통화하고 계시는 동네사장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신청 방법

* (방문)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생 누리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상생 누리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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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고의로 부딪히고는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검거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주요 내용]

 

▶ 도로교통법 개정(8.14.~)

- 상습적으로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억울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 8천만 원 환급

▶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 금융감독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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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8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 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지난해 12월 강릉 홍제동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장면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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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

 

'간접흡연 방지' 유치원·초·중·고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신설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8.17.~)

- (이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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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받을 땐, 생계비 대출 지원

 

직업훈련받을 땐, 생계비 대출 지원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한시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 대출 지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 대출 지원

▶ 지원 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

 

▶ 대상 훈련 :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제외한 직업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및 상환 조건

▶ 대부 한도 및 상환 조건

* 대부 한도 : (일반) 월 200만 원(총 한도 1,500만 원)

* 2024.8.1.~12.31. 까지 기간 내 신규 대부 신청자 대상 : (특별재난지역) 월 200만 원(총 한도 2,0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 신청자 대상

- 대부 금리 : 연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상환기간 :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신청 방법(근로 복지 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근로 복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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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다운, 서비스업 착한가격업소 찾기는 이젠 지도 앱에서

 

우리 동네 착한가격업소 홍보 추진

7월 29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 가격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가게로 2024년 6월 기준 전국 7,689개의 가게가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지도 앱에서 착한 가격업소 정보 제공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 지도 앱 검색창에 '착한 가격업소' 검색

- 내 주변 착한 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내 주변 착한 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 착한 가격업소 할인 혜택

* 국내 9개 카드로 착한 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

- 1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 향후 행사 기간 및 혜택 한도 변동 가능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2,000원 할인

* 배달앱에서 착한 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쿠폰 제공

-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 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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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용품 등 섬에 신속 배달, K-드론 배송 본격 시작

 

K드론, 섬·항만·공원서 배달 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신속하게 전달

8월부터 섬 지역, 공원, 항만에서 드론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배달 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드론 배송실시 지역 : 32개 섬 지역, 17개 공원 지역 1개 항만

* 섬 지역

- (제주) 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 (여수) 금오도, 송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상화도, 하화도, 제도

- (서산)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 호리항 / (인천) 덕적도, 소야도, 대이작도, 자월도

- (통영) 용호도, 죽도, 좌도, 비산도, 저도, 송도, 학림도, 만지도, 연대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세종호수공원에 피자 드론 배송 떴다

* 공원 지역

- (포천) 산정호수, 청성 역사 공원 / (김천) 직지사 관광단지, 율곡동 산업단지

- (울주) 작천정, 진하해수욕장 / (남원) 운봉읍 시내 / (양주) 옥정호수공원, 장흥 휴양림

- (성남) 탄천, 중앙공원 / (공주) 산성시장, 공주휴양림, 중앙소방학교

- (창원) 북면 수변 생태계 공원, 대원 레포츠공원, 만날 근린공원

 

* 항만 지역 : (부산) 부산항만

 

'집마당으로 날아갑니다' 가파도 드론배송 시범실시

▶ 드론 배송 운영 일정

- 7월 19일~ : 제주 / 8월~ : 공주, 김천, 포항, 성남, 양주, 창원, 울주, 통영 / 9월~ : 서산, 남원, 인천, 부산

 

▶ 주요 배송 품목

- 3kg 이내 배달 음식과 생활용품

- (섬 지역) 지역주민 생산한 수산물 역 배송 / (항만 지역) 선박용품

- 드론 배송 지역에서 심장제세동기, 구급상자 배송 가능

 

섬 마을에 K 드론 배송, 사회적 가치창출 대단히 높아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