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민 지원 정부 정책의 다양한 변화

알면 도움되는 2024년 달라진 정책 활용하기

유용한 정부 정책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하는 정부 정책을 매번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2024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주요 정책의 이전과 현재의 변화를 비교한 내용을 나름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2024년부터 정부 정책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달라진 것 중에 실생활에 유용한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상담에 친절하게 응대하는 은행원 모습

먼저, 금융·재정·조세정책과 관련해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 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교육·보육·가족 정책으로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을 허용하며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른과 어린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호하는 교육, 보육, 가족 정책

보건·복지·고용 정책으로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160만 원에서 183.4만 원으로 인상되어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부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다음의 주제들을 가지고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출생 정책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전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80% 이하일 때만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 현재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앞으로는 소득과 무관하게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2회 지원합니다.

 

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약제비, 치료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전

태아 1명을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100만 원, 태아 2명 이상의 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에게는 1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현재

쌍둥이 임산부를 위한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쌍둥이 임산부에게는 태아 1명당 100만 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임신하면 200만 원, 세 쌍둥이를 임신하면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부모와 아기의 행복한 첫 만남을 응원하기 위해, 출산한 부부에게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전

아기 1명당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 현재

다둥이 가정을 위한 지급액이 인상됐습니다. 첫째 아기를 출산하면 동일하게 200만 원을 받지만, 둘째 아기부터는 출산 후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육아휴직 급여(임금의 80%)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전 (3+3 부모 육아 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에게 임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 현재(6+6 부모 육아 휴직제)

지원 기간이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습니다.

 

◆ 교육 정책

 

1. 늘봄학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을 하나로 합친 종합교육프로그램입니다.

 

* 이전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은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많은 가정이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 현재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싶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 문화 정책

 

1. 통합 문화이용권

 

통합 눈화이용권 발급하여 이용자에게 주는 담당직원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 이전

1인당 연 1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현재

앞으로는 1인당 연 13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지급액이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답니다.

 

◆ 노인복지 정책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고령층이 겪는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

고령층이 겪는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전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월 최대 32만 3,180원을 지급했습니다.

 

* 현재

앞으로는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됩니다.

 

위에서 소개해 드린 저출생, 교육, 문화, 노인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고용, 관광, 환경, 에너지, 교통, 식품, 국방 등 우리나라에는 일상과 사회를 뒷받침하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2024년에 달라진 정부 정책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 ☛ ☛

 

 

자료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