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허가제 해제 후, 강남 집값 급등

 

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부터 한 달간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평균 가격이 28억 2,0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전경

지난달 12일 강남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5년 만에 해제한 직후, 집값이 폭등하자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두고 "여기서 거래하면 구청장한테 허락받아"라는 뜻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해당 구역의 아파트를 거래한 경우 실제로 2년을 살아야 해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했는데, 일부 아파트에 한해 이 규제가 풀린 것입니다.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잠·삼·대·청 집값 2.7% 상승

 

서울 아파트값 3주째 상승, 토지허가제 해제 '잠·삼·대·청' 주도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푼 이후 이 지역 집값이 평균 2.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0일간 거래를 분석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28억 2,000만 원으로 해제 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평균 가격 27억 2,000만 원보다 3.7% 올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평균 가격은 28억 2,000만 원

분석 대상을 전용면적 84㎡로 좁혀 보면, 2월 13일~3월 14일 평균 가격은 27억 원으로 한 달 전 26억 3,000만 원보다 2.7%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은 전 평형 기준 토지 거래 허가 해제 이후가 이전보다 77건 늘었으며, 84㎡는 거래량이 19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84㎡는 지난 1월에는 집값이 하락하다 2~3월 2.1~2.9% 상승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규제가 유지된 잠실 주공 5단지 76㎡ 아파트 집값은 1월까지 하락하다 2월에 0.7% 상승

토지 거래 허가 규제가 유지된 잠실 주공 5단지 76㎡와 비교해 보면, 이 아파트 집값은 1월까지 하락하다 2월에 0.7%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는 대체로 집값이 하락세였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혜택을 받은 아파트 집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규제가 풀린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84㎡는 2월에 거래가 한 건 있었으며 매매가는 12.7% 올랐습니다. 규제가 유지된 대치 은마아파트를 보면 76㎡ 기준 올해 1~2월 집값이 최대 1.3%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 거래 허가 해제 후 최근 동향을 보면,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으나 하락한 사례도 확인됐다"라며 "부동산 실거래 동향과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 상승 부추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잠삼대청' 집값 들썩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305곳 중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단지 14곳을 제외한 291곳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이를테면 잠실 대장주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에 대한 갭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구역 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금대로 유지합니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서울시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는 사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당시 국제 교류 복합 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첫 지정했습니다.

 

이후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 단지와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속속 지정하면서,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1%인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이 중에서 13.32㎢입니다.

 

천지개벽 앞둔 압구정동 2~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토지 허가제가 풀리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자연스레 강북 지역의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못 올렸던 집값 만회해야지"라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덩달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규모도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이 과열되면 다시 규제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정부가 토지 허가제 재지정 얘기를 꺼내자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토지 허가제 풀었던 오세훈, "과열 땐 다시 규제 나설 수도"

 

토지 허가제 풀었던 오세훈, "과열 땐 다시 규제 나설 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분위기로 접어드는 것과 관련해 "비정상적 가격 상승 시 재규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0일 오 시장은 노후 공공임대 품질 개선 첫 단지인 서대문구 홍제 유원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인위적으로 규제를 해서 가격이 못 오르게 해 놨던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게 되면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약간 가격이 상승할 것은 예상했던 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5대주택 공약 발표,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 아파트 짓겠다"

이어 "다만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4년 이상 이어진 규제가 해제되며 매수세가 단기 급증하자 실거래가와 호가 모두 크게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규제 해제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히는 잠실엘스 전용면적 84㎡(14층)는 지난달 26일 30억 원에 중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지 이틀 만인 지난달 14일 엘스 같은 평형(26층)이 신고가 28억 8,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열흘 만에 1억 2,000만 원이 더 오른 것입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3년 7개월 만에 규제 풀린 잠실·삼성·대치·청담, 집값은?

다만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자료는, 호가와 중개사의 의견 등이 반영된 지수로 실거래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 실거래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해제 이후가 27억 1,000만 원으로 해제 전 26억 9,000만 원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은 증가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3~6개월간 규제 해제 지역을 예의 주시하며 이상 기류를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