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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개혁은 꾸준한 관심사로, 27년 지체된 의료 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대형병원과 중소 병원의 격차 해소, 탄탄한 1차 의료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그리고 의료인력 교육의 방향 등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의사 증원 확대의 필요성
의사 증원 확대 결정은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OECD와 비교해서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끝에서 두번째!
1) 우리나라 의사 수, OECD 끝에서 두 번째
2) 국민 1,000명당 2.6명 수준에 불과
3) 한의사를 제외하면 국민 1,000명당 2.2명 수준으로 감소
4) 국민 1,000명당 OECD 평균 3.7명, 프랑스·영국 3.2명, 미국 2.7명
20대 의사는 2010년의 절반이 됐고, 60세 이상은 2배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10여 년 뒤에는 1.5만 명이나 부족해집니다.
의사 수 확충,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게 아님
확대한 정원은 2031년부터 배출되며, 2035년까지 총 1만 명 규모입니다. 2000년대 정원 감축이 없었다면 유지가 됐을 규모입니다.
의대 정원은 27년간 늘지 못했으나 다른 나라는 계속 늘려왔습니다.
* 프랑스 2000년 3,850명 → 2020년 10,000명
* 영국 2000년 5,700명 → 2021년 11,000명
지금 시작해도 2031년부터 배출되며, 2035년까지 1만 명이 늘어나는데,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규모와 비슷합니다.
지역 의사가 늘도록 설계(지금은 지역과 수도권 격차가 상당)
* 국민 1,000명당 서울 3.61명, 경기 1.80명, 충남 1.54명, 경북 1.41명, 전남 1.74명
* 확대 정원은 지역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하는데, 지역 졸업생의 65%가 지역에 남습니다.
* 수도권 졸업생의 지역 근무보다 3배가 많은데, 의사 불균형 편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줄도록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
*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응급실, 소아과 등 필수 분야를 크게 인상합니다.
* 기존 체계에서 보상이 어려웠던 의료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등도 반영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개선합니다.
진료비 부담, 개인과 국가 모두 감소
* 고령화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의사가 적으면 비용이 증가
* 특히 의사가 늘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고 중증화가 줄어 개인은 물론 건강보험 부담도 감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준비
*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
*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의견을 교환
* 지역이 처한 위기를 듣는 지역간담회도 10차례 열고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경청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정 진료가 없도록,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제때 최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벼랑 끝 필수 의료 담대하게 개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한 정부 설명(Q & A)
Q1.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
A1. 아닙니다.
*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Q2. 필수 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인다?
A2. 아닙니다.
* 정부의 필수 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 또한 국민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Q3. 의대 증원 2천 명, 너무 많다?
A3. 아닙니다.
* 2천 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천 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습니다.
* 또한,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습니다.
*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600명,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 2025년부터 2천 명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입니다.
Q4.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A4. 아닙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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