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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이유 알아보기 Q & A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는 정부가 시행하려던 의대증원 일 것입니다. 이에 반발하여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이 됐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집단사직에 동참했습니다.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에서는, 긴급한 응급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허취소와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면서, 한 치의 양보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를 볼모로 삼고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극단으로 내달리는 이유와 궁금한 점을 Q & A 식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Q & A
Q1. 전공의들은 왜 '파업'이 아니고 '집단사직'인가요?
A1.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뤄질 때마다, 의사들이 파업권이 있는지가 논쟁이 됐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여야 하고 노동조합이 주도해야 합니다.
* 대학병원 전공의가 노동자에 해당한다 해도, 그렇다고 전공의협회나 의사협회 등을 노동조합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정당한 조건의 파업이라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전공의들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전공의들은 이런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아예 '집단사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2020년 의료분쟁 때만 해도 '전공의 파업'이라고 했었습니다.
Q2. 전공의 집단사직도 처벌이 가능하나요?
A2. 정부는 전국 200여 개의 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행동을 하기 전에 '나가지 마라'한 것이고, 집단행동 이후에는 '복귀하라'고 한 것입니다.
*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때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만약 재판으로 간다면 '정당한 사유'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겁니다. 업무개시명령 등이 정확하게 의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 그래서 집단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휴대폰을 꺼놓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의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사직한 건데 의료법이 통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법 전문가들은 집단행동으로 병원 의료 활동에 지장을 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집단사직'이란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법적 시시비비는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 용어 해설
▶ 진료유지명령
*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의료인 개인에게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사들이 이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제59조 2항에 근거가 있고, 휴진하거나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보건 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입니다.
Q3. 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려야 한다고 했나요?
A3.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 등 3군데 연구소에 연구를 맡긴 결과, 현재 의료 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데 5,000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2035년에는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겁니다.
* 그래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린다면, 이들 졸업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5년간 1만 명의 의사를 더 확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전국 의대를 상대로 희망 증원 규모를 조사했더니 2,100여 명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Q4. 의사들은 왜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고 말하나요?
A4. 의사들의 관점에서는 일단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싼 가격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나라가 선진국에도 없다는 겁니다.
*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그리고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의사들에게 정부가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지급하는 돈) 인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필수 의료 부족은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아과 진료비도 크게 올리고 응급수술 수가 등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필수 의료 인력들이 겪는 의료사고 소송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의사 수를 대폭 늘려도 인구 소멸 등으로 지방에 남으려는 의사가 없어서, 지역의료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정부는 이에 앞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수가를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의사들은 예전에도 정부가 그러다가 '건보재정이 어렵다'며 슬그머니 백지화해 이번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Q5. 앞으로 의료대란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A5.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의사 인력의 40%나 차지하는데, 교수와 전임의의 보조로서 손과 발이 되는 핵심 인력입니다.
* 수술이야 전임의들이 할 수 있지만, 이후 환자 상태를 살피는 것 등은 모두 전공의들의 몫입니다. 응급의료실 중환자실 모두 전공의가 주축입니다.
* 전공의가 없으면 전임의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빅5 병원에서는 하루 1,200건을 하던 수술을 절반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투입,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등을 긴급 대응책으로 내놨으며,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던 진료 보조 PA 간호사 활용도 대안으로 언급했습니다.
* 하지만 길어야 3주면 고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나 정부나 강 대 강으로 충돌했습니다. 들어가긴 했는데 출구는 없는 의료대란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OECD 의사 현황
▶ 보건 통계 2023년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 내용 분석(2021년 인구 1,000명당 기준)
*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보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뿐이었으며, 1인당 병원 외래 진료 횟수와 병상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습니다.
▶ 세부 내용(2021년 기준)
*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를 빼면 가장 적었습니다. OECD 평균은 3.7명인데 상위권인 오스트리아(5.4명)의 의사 인력은 한국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 계열(치대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이스라엘(6.8명) 일본(7.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합친 간호인력은 인구 1,000명당 8.8명으로, OECD 평균(9.8명) 보다 적었습니다.
* 국민의 보건 의료 이용 건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회원국 평균(5.9회)의 2.6배에 달했다.
* 한국의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 수는 18.5일로,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었고, 평균(8.1배)보다는 두 배 이상 오래 입원했습니다.
자료제공 : 업클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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