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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
현행 의대 정원은 3,058명이고, 앞으로 정부에서 2천 명 더 늘리기로 했으니, 법안이 그대로 통과 시행된다면, 의대 정원은 5천 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파업을 단행했고, 의료대란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 대안으로 의대 증원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3,058명에서 2천 명을 늘리니 파격적으로 늘어난 셈인데, 현행 대비 65.4%가 늘어났습니다. 의대 증원은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지방 의대 중심으로 늘리고, 지역인재전형으로 60%를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 및 파업에 대한 본질과, 이에 대한 정부가 강경하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입장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 합니다.
■ 국내외 의사 수 비교 현황
우리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크게 늘리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7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은 인구당 의사가 많은데도,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 OECD 주요국 의대 정원 확대
* 미국 : 2000년 1.8만 명 → 2021년 2.8만 명(1만 명 증원)
* 영국 : 2000년 5,700명 → 2021년 1.1만 명(5,300명 증원)
* 프랑스 : 2000년 3,850명 → 2020년 1만 명(6,150명 증원)
* 일본 : 2000년 7,630명 → 2020년 9,330명(1,700명 증원)
▶ 부족한 의사 인원을 증원하려는 이유
* 우리나라 의사는 2035년이 되면, 1.5만 명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 증원하는 2,000명은 2031년부터 배출되며, 2035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됨
* 2000년대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배출되지 못한 인원과 비슷한 규모임(현 의대 정원은 2000년 당시 의약분업 때, 약 500여 명 줄임)
* OECD 수준이 되려면 8만 명이 필요함
▶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 비교
* 우리나라 의사 수, 국민 1,000명당 2.6명으로 OECD 끝에서 두 번째
* 한의사를 빼면 2.1명으로 꼴찌이며, 이번에 증원해도 2.3명 수준
* OECD 평균 3.7명이며, 프랑스·영국 3.2명, 미국 2.7명, 일본 2.6명(국민 1,000명당 의사 수 비교)
■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 국민 대다수가 찬성
* 지난해 말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함
*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음
▶ 1년 넘게 협의한 결과물
*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했고 전문가, 대학과 고심해 결정한 규모임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의료수요는 가파르게 늘고 있음
*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2035년까지 1만 명을 확충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
▶ 의료계의 오랜 요구도 포함
* 의사들의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목표임
*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하도록 안전망을 만듦
* 힘든 만큼 보상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해 필수 의료수가를 개선함
▶ 정부의 호소
* 아픈 국민 곁을 지켜주시고, 대화의 장은 열려 있으며,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
* 국민과 의사를 위한 의료 개혁에 동참하면, 의료 개혁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을 것임
■ 의사단체 주장과 정부의 응답
*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했으나 집단행동은 없었음
* 의사 수 부족 근거는 충분히 많으며, 2035년엔 1만 명 부족 현상 발생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 현황 :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
* 의료계 주장 : 정부는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정부 입장 :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합니다.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모집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 현황 : 의료 현장은 장시간 근로로 어려움 지속, 의사 늘려야 하는 이유
* 의료계 주장 :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 정부 입장 :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 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납니다.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 현황 : 우리보다 의사 많은 국가들도 정원 늘려, 그래도 집단행동은 없음
* 의료계 주장 :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과하다?
* 정부 입장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합니다.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과 비교할 시에도 의사는 부족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습니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습니다.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 현황 :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정책적 결정
* 의료계 주장 : 의대 증원이 포퓰리즘 정치이다?
* 정부 입장 : 정부의 결정은 과학적 수급 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을 따라, 입시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입니다.
▶ 현황 : 의사 늘면 제때 지역에서 의료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비용 절감
* 의료계 주장 : 의사 수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난다?
* 정부 입장 : 의사 증원이 되어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의사가 는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이론 등 근거의 기본 가정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의료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 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잉 비급여와 의료남용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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