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마지막 기회, 의대정원 확대 증원 아닌 복원

대한간호협회, 정부의 의료개혁 적극 지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치의 양보 없이, 강 대 강으로 치솟는 작금의 사태로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밖에 극단적인 상태로 가야 하는지, 안타까움에 한 지방 병원장의 소신 있는 발언이 있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 지방 병원장의 '의대 증원' 소신발언('24.2.16.발췌)

 

의료시스템 문제 팽팽한 상호 대립

무려 19년 만의 감축된 정원의 회복이다. 의사협회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분업 당시 정원 감축으로 의사 수 부족은 예견이 되었다.

 

지방국립, 사립대 의대정원 확대 요청 시위

2000년대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의사단체와 약사단체를 달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2006년까지 10% 감축, 즉 3,409명에서 3,058명으로 줄였다.

 

학사 편입, 정원 외 입학 또한 금지되어 매해 351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 이렇게 19년간 입학 정원이 동결되면서 현재까지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가 무려 7,000여 명이다.

 

병원소식을 듣고 있는 모습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은 예견된 일이었다. 앞으로 10년을 합하면 1만 명이 넘는 숫자이다. 수련의들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파업 동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번 증원은 배출되지 못한 의사의 수를 회복하는 당연한 순서이다. 현장의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봉직의의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필수의료 의사들의 수술집도 모습

2000년 이후 정원 감축에 따라 의사 수는 30여 년 전 수준으로 멈춰 있으니, 일부 과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 월 급여 세 전 5,000만~6,000만 원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실정이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의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지금의 현실은 개선이 시급하다.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번 의대 증원 확대는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일임이 마땅하다.

 

의사협회 지도부의 긴급 기자회견 모습

의사협회 등은 잘못된 정보로, 후배 수련의들을 희생시키는 행태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정부 설명

 

의료대란 우려했지만, 차질 없이 정상진료 중인 병원

◆ 정부 입장 1

 

※ 핵심 의제

☛ 의사 증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의대 증원 없이는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신규 의사 배출 속도보다 고령화로 인한 의사 은퇴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의사 수 증가율은 22년도 기준 2.2%에서 1.67%까지 낮아집니다.

 

의대 정원 제한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이사 구인난 심각

70세 이상 의사 비율도 증가합니다. 2035년 70세 이상의 은퇴 예상 인원은 약 3만 2천 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인 약 3만 명보다 2천 명이나 많습니다.

 

반면에 전문의를 취득한 30대 의사 비율은 7% 줄어듭니다. 지금의 의사 공급 구조로는 미래의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 정부 입장 2

 

※ 핵심 의제

▲응급실 뺑뺑이, ▲대형병원에서의 긴 대기시간, ▲상경 진료에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지방 환자들, ▲지역 병원의 의사 구인난, ▲잦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 의사의 고된 삶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하는 집회

☛ 2천 명 증원은 늦어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정책적 결단입니다.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현상은, 우리 의료체계가 더 이상 의사 증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증거들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3개 연구기관 모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으면,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하다고 산출하고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의사 확충의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입니다. 정부는 의사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시급성·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원이 시급한 최소 규모를 2천 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더라도, 2036년이 되어야 전문의가 배출됩니다. 2천 명이 아닌 절반 수준으로 증원을 한다면, 국민은 2045년까지 의사 부족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

 

국무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부가 평일 공공기관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아전문 응급센터 모습

한 총리는 또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응급 환자가 '골든 타임' 내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의료대란 병원모습

아울러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에는 수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강원도민일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들, 파업하면서 의사 가운 벗는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