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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히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면서, 의료･돌봄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돌봄·요양 서비스의 경우 방문 요양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가급여의 경우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단편적,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등 수혜자들의 니즈*에 비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치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니즈(needs) : 필요의 인식으로부터 유발되는 소비자의 욕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존의 시범사업과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포스팅은 어르신을 기준으로한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나, 본 뜻은 초고령화 시대에 집안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는 분들의 자녀들께서, 나름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정성을 다해 작성한 글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 기존 진행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진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 홈과 같이, 원래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독립생활에 필요한 주거, 보건의료, 장기 요양, 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서구 등 총 12개 지역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예산지원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2개 지역
-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 5월 1일부터 21개 지역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이번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예산지원형인 기존 12개 시범사업 지역 이외에, 기술 지원형 지원 지역을 추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 주요 내용
-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
- 최종 21개 시·군·구를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아래 참조)
-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9개월간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
- 자체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표준 모형*' 을 제공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 의료·돌봄 통합 지원체계의 전국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
* 표준 모형
- 요양시설(병원) 등의 업소 경계선상에 있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26년 3월 27일 자로 전국 시행 계획)
-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
▶ (기술 지원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21개 지역
-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 기술 지원형 사업 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의 경우, 별도의 국비 예산지원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 조직·시스템(정보) 활동 등의 예외 인정 및 유관 사업의 시범사업 우선 선정 등을 통한 간접 지원
▶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기술 지원
◆ 기술 지원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1. 교육·컨설팅 등 기술 지원
➀ 인력양성
- 기술 지원형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보건 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문가-현장 포럼 등의 참여를 지원
➁ 1:1 컨설팅
- 지역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담 연구원을 지정하는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상시 지원
➂ 멘토링
- 시범사업 추진 중인 지자체(예산지원형)가 멘토, 기술 지원형 지자체가 멘티가 되어 현장 실무에 대해 수시로 벤치마킹 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지원
➀ 빅데이터 발굴
- 의료·요양 등 복합 돌봄 욕구가 있는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및 미 인정자(등급 외 A,B)에 대한 정보를 제공
➁ 전담 인력 배치
- 건보공단 지사에 시군구의 노인통합지원센터와 협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도 조사 및 통합지원 회의 등 사례관리를 지원
➂ 시스템 이용
-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등 정보 이용을 지원
- 공단 시스템 권한을 참여 지자체 1인 이상에게 부여, 의료·돌봄 현황 파악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종합적 서비스 제공 장려
3. 유관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 내 우선 기회 제공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연계사업 확대 및 추가 공모 시 추진하며, 기술 지원형 사업지 선정 시에도 다양한 의료·돌봄 자원 보유 여부 고려 예정입니다.
① 보건의료 : 일차 의료 방문 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치매 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② 장기 요양 : 통합 재가 서비스 예비 사업, 이동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등
③ 일상 돌봄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등
④ 퇴원환자 : 요양병원 및 급성기 환자 퇴원환자 사업 등
4. 예산지원 및 광역지자체 단위의 확산
① 예산
- 시군구 지원과 통합지원 전국화 대비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 정립을 위해, 1,000만 원을 지원(시도비 50% 추가 매칭)
② 광역 정책 브랜드
- 시도가 자체 광역 정책 브랜드를 마련하여 직접 추진하기 위해, 기술 지원형 지자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마무리
이번에 시행되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의 예산지원형과 함께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의 확실한 구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인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자료제공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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