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 이송 체계 강화

중증 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응급 환자 이송 체계 강화

[주요 내용]

1.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 대응 본격 실시

2. 중증도에 따른 분산 이송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 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5월 27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 1개월 어땠나, 안 했으면 몰랐을 일 많아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4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 회의를 열어,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 비상 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지난 5월 23일 기준)

 

공중보건의사 진료공백 비상진료체계 운영

▶ 평균 입원환자

①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

②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

 

▶ 중환자실 입원환자

 

위독한 환자 생명지킬려고 밤새 중환자실 지킨 간호사 모습

①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

②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

③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

 

▶ 응급의료기관 내원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

 

북적이는 응급실, 중증 응급환자 응급실에서 14.0시간 머문다

①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

②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 진료 체계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 응급 중심으로 운영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추진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추진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 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 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부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운영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비상 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며,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주말과 공휴일 진료 실시

 

② 소방청

- 구급 상황관리 비상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현장 이송 상황을 지속적 점검

 

소방청, 전국 119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③ 국가 보훈부

- 비상 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며,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 논의

 

④ 법무부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 제공

 

⑤ 경찰청

-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엄정수사, 구속수사 고려

⑥ 교육부

-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 발족

 

▶ 의사 집단행동 현황에 대한 정부의 감사인사 표명

 

지난 5월 24일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이 있지만, 성숙한 국민 의식에 감사드리며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상 진료체계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노력과 현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계획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 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정부는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2차 회의를 진행해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웃음으로 화답하는 사회복지는 행복을 만드는 일이죠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