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재정 부족에, 세금과 보험료 개편 필요 이유 2

2026년이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 시대

2026년이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따라서 '돌봄'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간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가 하면, 정부와 여러 기관에선 노인 돌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개정 및 제정 준비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 표현

실제로 국내 고령화 속도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발표 기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의 인구는 900만 명을 돌파했지만, 14세 이하 인구는 590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인구 성장세가 교차하던 2016년부터 65세 이상은 34% 증가했고, 14세 이하는 13% 감소했습니다. 인구 격차가 극명하게 한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한가한 병원 분만 유아 보호시설

위와 같은 초저출산·초고령화 같은 사유로 인해, 미래 돌봄 재정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작금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까지 돌봄 영역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돌봄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도 결국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한 노인의 힘든 걸음 뒷모습

한정된 복지재정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며 합리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세금과 보험료 개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 세금과 보험료 개편 필요 사유

 

세금과 보험료 개편 필요

윤리적 딜레마를 불러일으키는 현실에 놓이지 않으려면, 복지재정의 절대적 규모 자체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의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특정한 목적에만 쓰게끔 만든 사회보험의 형태가 되었든 간에 재원 자체가 늘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재원 자체의 확대에 대한 반대나 저항도 그만큼 크다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상위 1%나 상위 10% 같은 부유층에게 엄청나게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필요한 복지재원에선 한참 모자랍니다. 결국은 중산층부터 상위층까지 모두가 동참해야 그 정도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요.

 

행복 지수를 높이는 스웨덴의 복지, 출산과 양육 정책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얘기되는 스웨덴 같은 국가는 소득세율이 32% 수준이며, 직접적인 소득세를 안 내는 인구가 전체의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33.6% 정도의 국민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넓고 촘촘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세금도 그만큼 넓고, 촘촘하게 걷어가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가족과 아동 복지 정책

▶ 한국과 스웨덴의 세금 납부액 비교(전제 조건 : 똑같이 연봉 3,600만 원을 받는 1인 가구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

* 한국

-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연간 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4대 보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연간 390만 원 정도를 납부

 

* 스웨덴

-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연간 1,152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

 

스웨덴 노인 복지 정책

스웨덴은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와 기업이 반씩 나눠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이 100% 부담합니다. 한국과 스웨덴은 내는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많이 내고, 대신 그만큼 받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 꼭 세금 증가가 필요하나요?

 

지금도 얇은 지갑인데, 꼭 세금 증가가 필요하나요?

부족한 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꼭 세금을 올려야만 하는지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복지재정을 늘리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 번째 : 다른 분야에 쓰이는 세금을 줄이고, 그만큼을 복지재정으로 돌리는 형태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으로, 1년 예산의 32%가 사회복지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관 분야인 보건까지 포괄하면 46%를 관련 분야에 쓰는 중이라, 다른 분야의 세출을 조정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복지재정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경제 부총리

▶ 두 번째 : 국가에서 우선 빚을 내 복지재정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이를 갚는 형태

국가채무, 보통은 줄임말인 '국채'로 더 많이 쓰는 식의 재정확보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선진국과 비교해 국가채무 비율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건 일반 대출과 다를 바가 없어서, 지금 발행되는 국채를 후속 세대가 갚아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증세를 유예하여 미래 세대가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채발행

다만, 국채 발행은 재정확보 목적만이 아닌 경기 부양 등 복잡한 효과를 내서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이분적 논리로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세 번째 : 앞서 설명대로(위 두가지 안), 나라에서 걷는 세금을 늘리는 방식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가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에 붙는 세금은 도리어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득층 더내고, 저소득층 덜 내는 소독 재분배로 사회 양극화 불식

소득 재분배를 수행하려면, 저항을 감수하더라도 소득이나 자산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은 모두가 내기 싫어하지만, 충분한 복지재정을 확보하려면 일정 정도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장차 불가피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 1% 미만의 슈퍼리치 증세,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갑자기 스웨덴만큼은 아니라도,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는다면, 돌봄이 '외주화'를 벗어나 '사회화'된 형태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합의를 이룰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2024년 세계 국민 행복지수

 

* 한국, 행복지수 143개국 중 52위, 작년 57위 

* 아시아권 최상위는 싱가포르 30위

* 핀란드 7년 연속 세계 1위, ㅅ덴마크 6년 연속 2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분수 터널을 지나고 있다

3대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는 것 처럼, 온 국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국가로 거듭나길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