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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쟁력
요즘 방송매체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에서 한 발언이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은 총재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9월 2일, 한국은행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상위 대학 진학률 격차 좌우하는 75%는 부모 경쟁력', '서울대 진학, 거주지 효과가 92%' 등과 같은 제목으로 각종 기사에 인용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도 자극적이지만,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연구 결과를 내놓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까지 가서, 직접 '입시 문제가 국가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 2일에 송출한 뉴스 토스트에서는 도대체 입시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길래, 교육 전문가도 아닌 한국은행 총재가 나서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다뤘습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 한국의 교육체계
한국의 교육체계는 크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 나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교육 :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초등교육 :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초등학교에서 6년간 진행됩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며,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등교육(중학교와 고등학교)
* 중학교 : 만 12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진행됩니다. 중학교도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 고등학교 : 만 15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진행됩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4. 고등교육 :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이루어지며,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포함합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으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을 탐구합니다.
5. 평생교육 :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직업교육, 취미교육, 재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역량 개발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교육체계는 높은 교육열과 함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한은 보고서 핵심 내용
1. 사교육 부담 및 교육 기회 불평등 :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교육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읍면지역보다 1.8배 높았고,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3배 더 많이 지출했습니다.
2. 사회 역동성 저하 :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에 의해 주로 설명됩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3.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집중 : 교육 및 양육비용 부담은 저출산과 만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의 이주수요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4. 학생의 정서불안 및 낮은 교육성과 :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재수생 비중이 증가하여 대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 및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합니다. 이 발표는 입시경쟁이 단순히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 지난 8월 27일, 한은 총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발표
한국은행 총재는 8월 2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계산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 재정 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20년과 똑같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와의 거시 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근저에 있는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 개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 중앙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란?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 반영 : 대학은 각 지역의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입학정원을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고3 학생 비율이 전체의 10%라면,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차지하도록 선발합니다.
2.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의 자율성 : 대학은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적 다양성 확보 : 이 제도를 통해 대학 내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이 교류하며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문제 완화 : 입시경쟁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의 경제력이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약 75%가 부모님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자녀보다 약 5배 높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의 대학 진학률 격차도 부모님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대학 입시에서 지역별 고교생 비율을 반영한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은의 보고서'와 '한은 총재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저의 포스팅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는 무슨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 아이들의 상위진학을 위해서는, 부모 경쟁력이 75% 이상에 달하도록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서글픈 현실 앞에 흙수저인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 교육정책이 100년 정도 앞서서 정책을 꾸려야 함에도, 100년은 고사하고 1년 앞도 바로 보지 못하고 매년 바뀌는 한국의 교육행정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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