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나만의 법령집’ 신설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과제 BEST 5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로비에 전시돼 심사위원들이 미리 살펴보고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메인화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 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반도체 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2 상반기 우수사례 5건 선정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 행정 사례 중 국민 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BEST 5를 선정한바,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나만의 법령집 만들기

 

국가법령센터 나만의 법령집(마이 데이터), SNS법령공유 등 기능신설

'나만의 법령집'은 개인이 필요한 법령 정보를 정리하고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1. 노션 또는 텍스트 파일로 만들기

일기, 메모, 법률 관련 정보 등을 노션 또는 텍스트 파일에 정리하여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추가하거나 여백을 조절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종이로 제본하기

노트북이나 종이에 필요한 법령 정보를 정리하고 제본하여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이고 손으로 작성한 내용을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3.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기

컴퓨터나 클라우드 저장소에 법령 정보를 정리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편리하고 검색이 용이합니다. 또한, 대한민국법령집은 국가표준법령집으로서 정확성과 안정성을 중점으로 종이 법령집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SNS 공유 방법(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이것은 법령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원하는 형태로 나만의 법령집을 만들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과제 BEST 5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과제 BEST 5

▶ 1위를 차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바꿨습니다.

 

▶ 2위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과기부)한 것이 뽑혔습니다. 이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도체 장비의 경우,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추면 해당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 해석해 대체 반도체 장비 개발비 1,50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전파 규제 완화 요구에 과기부, 연내 주파수 정책 대전환

▶ 3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지원(금융위)이었습니다.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설치해, 개별 운영되었던 금융 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의 연계 체계를 갖춰 서민금융ㆍ채무조정 이용자가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지원

▶ 4위는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계좌가 없어도, 여권을 갖고 대사관·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외동포가 금융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계좌가 있어야 했지만, 재외동포가 여권만 가지고 대사관, 영사관에 가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디지털 서비스(정부 24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 국민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재외동포 국내 온라인 인증불편 해소, KISA-재외동포청 협약

▶ 5위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력이나 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산업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자가 아닌 학력·경력 기술자는 중급까지만 승급이 가능했으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 고급·특급 기술자로 승급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기술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산업부, 학력이나 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도 '고급·특급 기술자'까지 승급 가능토록 기술 등급 기준 개정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적극 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 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코로나19로 빛난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료 제공 :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