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피해 역주행사고, 위험천만 역주행

위험천만 역주행, 역주행 사고 처벌 수준 고작?

경찰 단속피하려는 역주행 교통사고

[목차]

1. 개요

2. 2022년 국내 교통사고 현황

3. 2019~2021년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 현황

4. 2021~2023년 역주행 발생사고 조사결과

5. 경찰에 적발 시 처벌 수준

6. 역주행 차량을 만났을 때 대처방법

7. 역주행 사고 다발 지역

8. 실제 처벌 사례

 

역주행 사고로 차량통제를 하고 있는 경찰

최근 들어 발생하는 빈도가 꽤나 늘어난 사고 유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역주행 사고입니다. 해당 사고는 명칭 그대로 역주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상황상 차량이 마주 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측에 속하는 것이 이 역주행 사고일 것입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작은 실수 하나가 원인이 되어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사고입니다. 본인의 사고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아무런 죄 없는 남에게도 피해 입히는 것은 큰 죄악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포스팅에는 이런 역주행 사고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지, 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2022년 국내 교통사고 현황

1975~2022년 국내 교통사고 현황(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 역주행 사고 발생 현황

◆ 2019~2021년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 현황

2019~2021년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 현황

 

 

◆ 2021~ 2023년 역주행 발생사고 조사결과 

 

▶ 본선 U턴과 오진 출입이 92% 비중

 

* 본선 U턴 역주행 경우

- 돌발적인 U턴을 통해 역주행했음을 뜻하며, 운전자 대다수가 음주 운전 상태

 

* 오진 출입 역주행 경우

-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했음을 뜻하는데, 이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현장

■ 경찰에 적발 시 처벌 수준

역주행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현장

▶ 현행법 규정 기준

 

*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 시 : 최대 100만 원 범칙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류 처분

 

* 실수에 의해 진행된 역주행 시

- 역주행이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간주,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 처분

■ 역주행 차량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

▶ 만약 자신이 역주행 중인 것을 인지했을 시

 

①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치 않는 것, ② 그러고는 차량을 빨리 갓길로 이동, ③ 이후 한국도로공사 측에 연락해 안내받으며 안전하게 이동

 

▶ 역주행 차량 발견 시

 

역주행 차량 발견 시 상향등으로 신호

① 이 경우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통해 신호를 주어야 함 : 해당 차량이 상황을 이해해야만 후속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

 

② 이렇게 신호를 주는 과정에서도 차량 속도를 줄여 피해 가려하면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역주행 사고 발생 통계(2016년 1월~2020년 12월)

역주행 교통사고현장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는 총 1,297건으로 집계

 

▶ 특히, 역주행 사고 중 1건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밤길 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

◆ 역주행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개선사업 효과

▶ 역주행 교통사고 다발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 서울 301건, 경기 245건, 경남 88건, 충남 77건, 인천 68건

 

* 시 · 군 · 구별로는 경남 창원시가 32건으로 가장 많은 역주행 사고가 발생

- 서울 구로구, 서울 강남구, 경기 수원시, 경기 안산시, 서울 서초구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 역주행 사고 발생 시간

 

* 약 20%의 역주행 사고는 자정에서 새벽 6시 사이에 발생

- 이 시간대 교통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야 사고 발생 비중이 높음

 

▶ 역주행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사업 효과

 

역주행 교통사고 다발 지역 개선사업 효과

■ 실제 처벌 사례

▶ 만취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경위

 

만취 운전자 도시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현장

*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께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 양형

 

법정 재판과정

* 2022년 12월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사망사고 발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

 

[참고 자료 : 교통사고 총괄 자료]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DATA 공공데이터포탈

 

만취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