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이 시작되면서 교통법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변화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문화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법규 중 운전자들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 규정과 비교하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 운전 처벌 수준 상향 * 기존 규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초범은 벌금형 또는 면허 정지, 재범은 벌금 및 면허 취소 * 변경된 내용2025년부터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초범 : 기존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가벼운 부상 환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 가벼운 부상 환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건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합의금(향후 치료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급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중상 환자에 한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보험사에 내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올해 안으로 법·약관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 울리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지난 21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코레일이 만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요금 인상 시점은 빠르면 3월 중순이고 늦어도 상반기 안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는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적자 문제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1조 5,290억 원에 달했고, 그 결과 누적 적자가 7조 3,36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은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약 150원 인상될 예정..

2025년을 맞이해 대한민국 도로 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교통법규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통법규가 필요한 이유 도로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교통법규는 도로 위에서의 행동을 규제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통법규가 필요한 주요 이유 1. 사고 예방 : 교통법규는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에서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호등, 속도 제한, 정지선 등은 모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교통 흐름 유지 : 교통법규는 차량과 보행자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교통법규가 없다면, 혼란이 발생하고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