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적자 원인·책임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얘기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때문에 부담되니까 돈 달라!"라는 서울시 vs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 못 준다!"라는 정부가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노인들

요즘 일부 정치를 한다고 또는 정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노인 비하 발언이, 종종 매스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서구화된 개인주의에 물들어 있다곤 하지만, 뿌리 없는 자식은 없을 텐데 노인 공경의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작금의 세태가 아쉽기만 합니다.

 

지하철 만성 적자의 원인이 노인 무임승차에 기인한다고 하는 기류가 있는데, 사실 그런지?, 대체 무슨 일인지?, 어떤 의견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6.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노인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1980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70세 이상의 요금을 50% 깎아주는 걸로 시작했고, 1981년에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1984년에 요금을 100% 깎아주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갑자기 왜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

갑자기는 아니고 알고 보면 오래된 논쟁인데, 크게 보면 2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① 늘어나는 노인 문제

 

늘어나는 노인으로 인해 그만큼 무암승차 대상이 증가

처음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였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2023년에는 17.5%로 확 늘어났습니다.

 

2035년에는 30%를 넘을 걸로 예상되며, 그만큼 무임승차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몇 살부터 노인이야" 하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쌓이는 만성 적자

 

지하철 적자의 원인 중,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요금은 낮기 때문오 한 몫을 함

지하철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요금은 낮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2023년에 적자가 1조 원을 넘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은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어 마음대로 올리기 어려워, 그렇다 보니 무임승차로 못 받은 요금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대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지하철 만성 적자 책임 공방

 

지하철 만성 적자 책임 공방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려지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각자 기관단체의 입장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입장, "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실시하고자 한 제도니까, 정부가 적자에 대한 비용 보전해야

지하철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자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노인 등의 무임승차로 못 받은 요금을 계산하면, 2022년 적자의 약 30%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애초에 정부가 실시하고자 한 제도니까, 정부가 적자에 대한 비용을 보태 주면 지하철 요금도 덜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 입장,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정부 입장, 빚내서 지원불가하므오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지하철은 지자체 공기업이 운영하는 건데 왜 정부가 지원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법에도 지하철 요금이나 무임승차 기준은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정부가 지하철 있는 지자체만 더 도와주는 건 지자체 간 상호 불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 지하철 적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

 

▶ 법규 개정 필요성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는 70세부터? 연평균 1조원 넘는 적자에 연령 상향 논란 불붙어

65세 기준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70세로 올리되,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게 바꾼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무임승차 시간대를 정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깎아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지하철 적자를 돈 문제로만 보면 안 돼

 

노인 무임승차권 두고 논란 여전하지만, 복지 그 이상의 의미로 봐야한다

노인 무임승차가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노인의 바깥 활동이 늘어 우울증과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만큼, 멀리 보면 이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노인 때문에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도 아닌데, 적자를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공익 서비스 비용이므로 정부와 지자체 공동부담이 필요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공익 서비스 비용(PSO&middotPublic Service Obligation)입니다. 무임승차제도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조속한 시일에 한 번은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복지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조정 검토

관련 법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으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적 책임 복지정책, 정부 나서야 할 때!

 

① 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가난, 노인 빈곤율 또 OECD 1위

②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 2009년부터 줄곧 1위 오명

③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 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

④ 연금 소득대체율, OECD 평균 3분의 2도 못 미쳐, 정부, 공적연금 지출 늘려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어제, 오늘과 미래의 자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