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상속세 개편과 연금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제법안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 논의는 지난 팬데믹 당시 본격화됐습니다.  자산버블이 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연금 개혁 논의는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얼마나 내고(보험료율) 얼마나 받을 것인지(소득대체율)가 주요 논점입니다.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내용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고 자동 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올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까지 확대  여러분 계엄령 정국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살림살이가 힘드시죠? 정부가 올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 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

경제성장률과 주가 상승의 관계 '장 보러 가기 겁난다'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신선식품 지수 동향에 따르면 2년 사이 장바구니 물가가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 뉴스매체는 다른 나라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신년 특집으로 세계 각국의 장바구니 물가를 소개하는 '글로벌 공동리포트'를 기획했습니다. 통계수치에서는 담지 못하고 있는 생생한 실물경제의 명암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글로벌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투자에 쏟아지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넣으면 돈을 버는' 장이 1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거리는 무척 썰렁했습니다.  식당과 미용실 등 손님을..

일하고 싶은 청년, 배우고 싶은 청년, 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맞춤형 청년정책 마련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정부는 청년 미래 도약에 예산을 집중하고 세부 정책들을 발표하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취업, 교육, 자산 형성·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청년 사회 이동성 개선과 청년 복지를 위한 정부 주요 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약 14만 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