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연내 확정 예정 [주요 내용]1. 자율주행차, 아직 관련 법규 마련 안 돼2. 차량 자체 시스템이 운전하는 단계는 제조사 책임 될 수도3.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마련 필요 지난해 4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와 동일하게 차량 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서 제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사고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특수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사례와 유사하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 소음관리법 개정, 지난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지난 6월 14일부터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관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14일부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진행하던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단속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 ☛ ◆ 증가하는 소음 민원, 드디어 해결책 마련 최근 몇 년간 자동차와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627건이 접수된 소음 민원이 2022년에는 3,033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유용한 정부 정책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하는 정부 정책을 매번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2024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주요 정책의 이전과 현재의 변화를 비교한 내용을 나름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2024년부터 정부 정책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달라진 것 중에 실생활에 유용한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정책과 관련해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 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개인 투자용 국채 발..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 조회와 납부 갑자기 집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배달되었는데, "신호 위반, 내가 언제 했더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몇 년간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과태료는, 처음 접수한 경우에는 더더욱 혼동스럽기만 하지요.  거기다가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각각 다르게 적혀있다면, 이건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포스팅은 차랄라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토대로 정리하여 다뤄보려고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 1. 자동차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등의 단속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차량에 누가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보면, '위반 운전자 미확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