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실수요자의 엇갈린 반응

8.8 부동산 대책, 아파트 수요 분산 효과는 예상, 집값 상승 진정은 글쎄?

 

지난 8월 8일,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전제는 '주택 공급부족'이 핵심입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급등세입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빌라 등을 매입임대로 무제한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매입임대는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방안 ‘속속’, 효과는 ‘미지수’

이번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신축매입임대'라고 해서, 건설사가 새로 짓는 빌라와 오피스텔 위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LH 청약 매입임대 사업 포털 안내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은 공급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과 서울 인근 우수 입지에 위치한 신규 택지 후보 지역을 올해 5만 가구, 2025년 3만 가구 총 8만 가구 규모로 발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 빌라 짓는대로 무제한으로 사들이고, 수도권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무제한 매입

또한 수도권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이상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지난 7월 18일 진행한 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급 대책 관련한 발표를 했을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봤습니다.

 

적절한 공급만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선 기존 방안들에 대한 보완보다는 구체화만 이뤄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될지 의문이 제기

 

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모습

수요가 몰리는 한강 이남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이번 8.8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입니다. 해당 지역이 시장 선호 지역인 것은 맞지만, 높은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공급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정부가 직접 공급, '아파트 쏠림' 해소할까

신축 빌라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재 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빌라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세 사기 등 주거 불안 요소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17년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가, 오히려 다주택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2020년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 '부활', 임대인들은 '시큰둥', 정책 '신뢰성' 회복이 우선

단기 등록임대제도는 1 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사서 6년간 전월세 임대를 제공할 시, '1 가구 1 주택'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가계대출 폭등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한국은행의 입장과도 엇박자가 난다는 평이 있습니다.

 

 

◆ 8월 8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정책

 

8·8주택대책, 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대규모 해제, 후보지 11월 발표

8월 8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주거 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2. 비아파트 공급시장 정상화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 활성화

3.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를 발표

4. 세제 지원 : 비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

 

이 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약 42만 7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8.8 부동산정책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꺼내든 정부 입장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신규택지 8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신규 택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 등 총 8만 호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공공주택지구 인근 그린벨트 모습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지형도(서울시 제공)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녹지 보존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재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약 149㎢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발표 시점에 맞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농림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공익적인 목적의 개발 수요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모습

환경영향평가 결과 3등급 이하는 국토부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여러 차례 그린벨트 해제 또는 기준 완화를 강조해 온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무제한 빌라 신규 매입임대 정책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건설사에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유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서울 집값을 받쳐주는 부동산 활성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여집니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