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 및 환원분 초과 조정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가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석유 가격의 인상이 없도록, 석유업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휘발유 25%에서 20%, 경유 37%에서 30%, 액화석유가스(LPG) 37%에서 30% 등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

이에 유류세 환원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1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21일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유류세 일부 환원 대비 석유시장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 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유,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는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알뜰주유소는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 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연장, 인하율은 소폭 낮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합니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부탄 61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발전 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또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울러, 매점 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 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 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국제 석유 시장 가격 현황

 

석유 굴착 모습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 중 하나인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WTI는 올해 7월 들어서 배럴당 73달러를 넘어서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평균 가격인 39.3달러보다 무려 85% 상승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거래되는 브렌트 원유와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중동산 원유인 두바이 유가도 2020년 평균보다 75%가량 급등했습니다. 현재 WTI 선물 가격은 80.59달러로, 최근 변동 폭은 80.35달러에서 81.79달러까지입니다.

 

HD한국조선해양, 원유운반선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