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 국회로, 연금 개혁 공론화 불씨 지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막 골든타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9월 26일 "연금 재정을 받치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수익의 두 축을 잘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일 대국민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덕분에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 정부의 연금개혁안(세 가지 연금 개혁 목표)

 

연금개혁. 보험료율 인상 추진

1.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 조정장치 도입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추이

재정 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 운용수익률을 높이며,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정부안은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과정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절충안으로 보였습니다. 울트라 초고령화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는 적자 연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규홍 "국민연금 보험료율 OECD 절반수준. 인상필요 발표

OECD 국가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18% 수준입니다. 정부의 보험료율 13% 인상안은 적자 연금 구조 해소와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 달성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수용 가능한 부담 수준입니다.

 

적립 기금을 활용한 기금 운용수익률 1% 포인트 제고 전략으로 보험료 부족분을 일부 보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 → 6% → 9%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설계 이후 36년 만의 첫인상이 될 것입니다.

 

* 정부의 자동 조정장치 도입 이유

 

경제사정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자동 조정? "연금 더 줄어"

정부의 자동 조정장치 도입안은 연금액은 조정 없이 급여율대로 받되, 연금액의 물가 슬라이드에 가입자 수 증감 및 기대수명 증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내는 것과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큰 폭의 연금 개혁이 완수된 상황에서, 미래 불확실한 인구 및 경제 변동을 반영하는 미세조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조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연금 수급자인 노령 세대와 함께 지는 '세대 상생의 연대'를 구조화

제도의 근본적 취지는 인구 및 경제 변동의 부담을 연금 가입자인 미래세대의 몫으로만 남겨놓지 않고, 연금 수급자인 노령 세대와 함께 지는 '세대 상생의 연대'를 구조화하자는 것입니다.

 

잦은 연금 개혁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탈정치화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동 조정장치 적용으로 노령층 연금 급여의 실질적 삭감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인구 및 경제 변동으로 연금 가입자의 연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젊은 층의 실질소득 감소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빈곤 노인 67만명 생계급여 97% '삭감'. 국민연금 납부는 먼나라 이야기들로 여긴다.

다만, 자동 조정장치를 통해 큰 폭의 연금 급여 삭감이나 보험료율 인상이 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는 그 취지의 합리성으로 OECD 국가의 2/3가 도입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적용 폭을 달리하고 있으며,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 조정폭을 제한하는 섬세한 제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자동 조정장치를 베이비붐세대 연금 수급 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제안처럼 자동 조정폭을 제한하는 하한선을 둘 수도 있습니다. 자동 조정장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만큼 본래 취지를 고려한 섬세한 설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 공론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여 연금 개혁 공론화

정부 연금개혁안의 또 다른 목표는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 개혁 공론화 논의를 반영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소폭 인상과 함께 연금 크레딧 강화 및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조정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액 인상 및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연금 수령 유도를 통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내실화로 노후 빈곤 감소 및 소득 보장의 충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자는 것입니다.

 

노부부와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인들

한국의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빈곤층 노인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는 기초연금 및 기초 생활 보장제도로 풀 수밖에 없고, 다음 세대 노인 빈곤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3. 세대 간 형평성 제고하여 청년세대 연금 불신 제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서둘러야 청년세대 부담도 상쇄

세 번째 목표는 세대 형평성을 제고하여 청년세대 연금 불신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안하였으며,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대별 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제안은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미뤄져 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주게 된 부모 세대의 배려를 반영한 한시적 조치입니다.

 

연금개혁에 청년·프리랜서·미래세대 목소리 담아야

공적연금의 세대 수익비 차이를 세대 불공평성과 직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청년들의 세대 불공평 불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뜨거운 공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연금 개혁을, 하나하나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연금 개혁의 역사적 임무를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 결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부의 개혁안은 연금 개혁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으며,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의 몫입니다. 특히 계속 미뤄온 보험료율 인상은 정말 시급합니다.

 

연금 재정을 받치는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수익의 두 축을 잘 유지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더니 표류하는 연금 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과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재편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는 다음 세대의 노후보장이 핵심이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여야 모두 당쟁에 매몰되지 말고, 시급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연금 개혁을 해내는 국회의 역사적 책임감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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