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부터 조기 시행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 위험도(BMS) 표준 마련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 도입 앞당겨

최근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인증제는 전기차 제작 시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로, 배터리 정보 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한,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 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들이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기능인 '전기차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위험도 표준을 마련합니다. 위험 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주요 세부 내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25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 : 전기차를 제작할 때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받아야 합니다.

 

2.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셀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기존의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

4. 충전기 개선 : 기존의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5.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강화 :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할 수 있는 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보급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4개월 앞당겨 시행

 

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 앞당겨 실시"

정부는 전기차 제작 및 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제작사들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 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제작해 왔는데, 앞으로는 먼저 적합성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만 전기차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제의 조기 실시 등을 비롯한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현재 제작사들은 자발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 공개 항목

* 현재 :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에서 →  확대 :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까지 확대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

▶ 전기차 배터리 검사 항목 확대

*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

- 현재 : 고전압 절연을 검사하는 수준 → 확대 :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검사까지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포함해 민간 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합니다.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배터리 이력 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관리시스템) 무상 설치·업데이트 강화

 

BMS(배터리 관리시스템) 무상 설치·업데이트 강화

정부는 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MS는 전기차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BMS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구성과 작동 흐름도

1. 배터리 셀 밸런싱 : 배터리 팩 내 각 셀의 전압을 균일하게 유지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합니다.

 

2. 배터리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 : 배터리의 최대 및 최소 전압을 모니터링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합니다.

 

3. 온도 관리 : 배터리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과열이나 과도한 냉각을 방지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한눈에...

4. 상태 모니터링 : 배터리의 충전 상태, 방전 상태, 전압, 전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5. 충전 제어 :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안전한 충전을 보장합니다.

 

이 외에 배터리 충전·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배터리 위험 상황 감지·경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주요 제작사의 대책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안전 기능이 설치된 차량에는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또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 제공 기간을 연장해,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해 사용자가 늘어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정부 대책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현장 사진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표준이 제정되면 위험도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돼 안전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표준안은 1단계(주의) 정비 필요, 2단계(경고) 제작자 긴급 출동, 3단계(위험) 소방 출동 등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 당국에 알리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전담반(TF)'을 통해 올 연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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