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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의료계의 상반된 입장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음에도 강 대 강으로 치달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평행선 줄 당기기를 보노라면, 국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한 치의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조차 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이고, 이것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대생이고, 의사인지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선진국이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대생 정원 증원이 타협 못 할 정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 대타협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공무원 5대 신조』와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 중에서 한 문구를 소개해 봅니다.
※ 공무원 5대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2.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3.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4.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5.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체질화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전문 중에서
"나는 이 선서와 계약을 지킬 것이니, 나에게 이 의술을 가르쳐준 자를 나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겠으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나누겠으며, 필요하다면 그의 일을 덜어주겠노라.
동등한 지위에 있을 그의 자손을 나의 형제처럼 여기겠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조건이나 보수 없이 그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겠노라. 교훈이나 강의 다른 모든 교육 방법을 써서라도."
◆ 의료 개혁 Q&A 7 - 의대 2,000명 증원하면 양질의 교육은 가능한가요?
질 높은 교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대 의대는 1985년에 비해 학생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교수는 2.5~3배로 늘었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게다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교는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입니다. 의대는 학생 수가 적어도 학과별로 교수를 일정 수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미니 의대들은 그동안 교수 규모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적정 수준으로 돌리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대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반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입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정원은 8명이지만, 실제 의대 교수 1명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대학들 스스로 교육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았는데, 총 40개 대학에서 무려 3,40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증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증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는 무너져 가는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의료 개혁 Q&A 8 - 주요 선진국들도 의사를 늘리고 있나요?
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도 고령화와 지역의료, 전반적 의료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의사를 더 많이, 더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4.5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매년 늘려왔고, 현재 의대 정원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독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00명 더 늘릴 방침입니다.
프랑스의 의대 정원은 2020년 기준 1만 명으로, 20년간 2.6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대 정원은 1만 1,000명 수준인데, 2031년까지 1만 5,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미국도 일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3,000명 수준으로 묶어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의료 개혁 Q&A 9 -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해 왔다던데요?
130번 넘게 대화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28번 만나 의료 개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병원 단체, 의대 교수 협의회, 전공의협 등 각계각층과 총 130회 이상 소통했습니다.
당시 의료계는 의사 충원의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보상, 의료 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 의료 개혁 Q&A 10 -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더 쏠리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쏠림현상은 완화될 것입니다. 의대 쏠림이 있다 해도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사가 늘어나 경쟁이 이뤄지면 쏠림 현상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주·바이오 헬스·반도체·AI·에너지 등 이공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5,000억 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의료 개혁 Q&A 11 - 힘든 의료 분야와 지역으로 유도할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지역의료 살리고, 힘든 진료 더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그런 총체적 의료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외에 다음 3가지 개혁 과제를 통해 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첫째, 충분한 보상책 마련입니다. 의사들이 응급·중증질환 등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건 피부·성형 등 미용 분야에 비해 일도 힘든데 수입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어렵고 힘든 진료과의 의사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제도를 개편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특례법도 만듭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 경우 상해가 발생해도 진료기록 위변조 등의 불법이 없는 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필수 의료분야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종합보험에 든 의사가 필수 의료를 하던 중 환자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계속 남는 비율이 82%나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장학금 지급, 교수 채용 보장, 거주지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장기 지역 근무 계약을 맺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참고내용]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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