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고 쉬운 의료 개혁 핵심 정리 Q & A

오늘의 포스팅은 극단적으로 치달리는 상반된 입장을, 의료계의 질문에 정부가 답변하는 방법으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물론 양측의 입장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급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의사

☞ 2021년 OECD 화원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현황

 

 

Q1. 우리나라 의사 수, 정확히 몇 명이고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21년 기준으로, 한의사를 포함해 약 13만 2,500명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숫자지만,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엔 모자랍니다.

 

☞ 당장 모자라는 의사만 5,000명

 

환자들로 넘쳐나는 대형병원 환자 대기모습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의사 인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할 때,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전국 평균의 50%에 못 미치는 여러 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인원, 즉 지금 당장 더 필요한 의사는 약 5,000명으로 판단됩니다.

 

☞ 2035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사 1만 명

 

2035년 의사 2만7232명 부족"하다는 정부발표에 강력반발한 의협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최고의 연구팀 세 곳이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팀은 2010~2018년 의료 이용량 데이터와 보건의료인력 공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처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35년까지 9,65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도 각각 1만 816명, 1만 650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다 1,000~1,100명 많은 수치입니다.

 

세 연구팀 모두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의료 수요와 의료인력 공급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지금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뿐, 첨단의학 발달이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문헌]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등‧2020)

*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2023)

*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2020)

 

Q2. 의사 수는 적지만, 의사 증가율은 1위라고 의협이 주장하는데?

 

의사 증가율은 OECD  1위라고 의협이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00년 6만 명에서 2010년 9만 8,300명으로, 2021년 13만 2,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같은 기간 1.3명에서 2.0명이 되었다가 다시 2.6명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의사를 늘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OECD 평균도 2000년 2.7명에서 2021년 3.7명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19년간 동결할 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저마다 과감하게 의대 정원을 늘렸습니다. 국민과 의사가 다 같이 고령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였습니다.

 

Q3. 의협 주장대로 의사가 남아돌면 부작용은 어떻게 책임지나?

 

의대 정원은 한번 정하면 영원토록 못 바꾸는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은 한번 정하면 영원토록 못 바꾸는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의료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전문협의체를 구성해 대략 5년 주기로 인구변화와 사회 변화, 의료인력 증감 추이 등을 재평가하여 적정 규모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구 변화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경우, 3년 주기로 보다 촘촘하게 조정하는 방안 역시 가능합니다.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나 일본의 의사 수급분과회가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Q4. 의료 수요, 정확히 어느 정도 늘어났나?

 

만원인 병원 환자대기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00년 6만 명에서 2010년 9만 8,300명으로, 2021년 13만 2,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같은 기간 1.3명에서 2.0명이 되었다가 다시 2.6명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의료 수요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의료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시기에,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이기 시작해 이후 오랫동안 동결해 온 탓이 큽니다. 그 부작용이 누적되어 절대적인 의사 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우선 입원의 경우, 국민 1인당 연간 입원 일수가 2000년 0.9일에서 2021년 2.7일로 늘었습니다. 외래는 더합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외래진료 청구 건수가 4억 1,400만 건이 12억 6,000만 건으로 8억 건 넘게 불어났습니다.

 

건강보험 외래진료 청구 건수가 2000년 4억 1,400만 건이 2021년 12억 6,000만 건으로 8억 건 넘게 증가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1~2005년 사이 수백 명을 감축했고, 이후 그 상태 그대로 동결하였습니다.

 

Q5. 일부 의료계는 의사가 늘면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취약 지구의 인건비가 높아져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높일 우려가 존재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취약 지구의 인건비가 높아져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체계를 가다듬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Q6. 이렇게 서두를 거면, 왜 진작 단계적으로 의사 증원하지 않았나?

 

왜 의대 정원 진작 단계적으로 증원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국력 신장과 인구 증가에 발맞춰 지속적,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지속되다가,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줄어들기 시작한 해가 2001년입니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자,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 시작해 2005년까지 242명을 줄였습니다.

 

요컨대 의대 정원은 27년 전 김대중 정부 첫해를 끝으로 단 1명도 증원이 없었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19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엳대 정부의 의대 정원 현황

2024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30년 전인 김영삼 정부 때(3,260명)보다도 적습니다. 그 옛날, 전 국민 대상 건강검진도 없고, 첨단 의료기술과 생명 과학연구도 지금만 못하고, 성형수술 붐도 미미하던 시절보다도, 지금 키우고 있는 의대생이 더 적은 것입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는 해도 이는 같은 시기, 주요 선진국이 의대 정원을 꾸준히 증원한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측면입니다.

 

Q7.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촉구 집회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입니다.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발표

의대 증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4대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려 합니다. 일부는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물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데 정부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언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 갖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한 눈에 보기

 

Q8. 정부 말이 사실이면 왜 의료계가 패키지를 거부하나?

 

전공의 파업돌입...의사들 지지

정부는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보다 업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막연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긴 알지만 정부를 못 믿겠다며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에 10조 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정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의대 증원 관련 기사에는 아직도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없이 왜 의대 증원을 인상하느냐"는 댓글이 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중에도 패키지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정부가 더 열심히 설득하겠습니다.

 

[출처] Q&A-짧고 쉬운 의료 개혁 핵심 정리(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환자를 환한 미소로 진료하는 여의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