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

재택의료 활성화 및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 다양화 추진

 

장기 요양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경청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시간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 관련 정책들을 개선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늘은 새롭게 추진되는 노인 정책 중 '재택의료 및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으러 찿아오는 의료요양

고령화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재택의료나 가정간호 서비스와 장기 요양시설, 재가급여, 일상 돌봄 등의 지원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더욱 편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전국 확산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재택 의료센터 전국 확산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① 전국 확산 추진

* 2027년까지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

-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해 방문 진료·간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

- 2024년 2차 시범사업 : 95개소 → 2027년 전국화 : 250개소

 

②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장기 요양 1,2 등급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을 인하

* 예시, 방문 진료로 128,960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 현재 : 30% → 38,680원 본인 부담 / 개선 : 15% → 19,340원 본인 부담

 

* 현재는 의원급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

*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 모형 개발도 함께 추진

 

☛ 재택 의료서비스 자세히 보기

 

◆ 장기 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 서비스 활성화

 

방문형 간호 서비스 활성화

① 방문간호

* 간호 지시서 유효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내년부터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 기관을 도입

 

② 가정간호

 

가정간호 서비스 활성화

* 가정 전문간호사 외에도 일정 교육과정 이수시 가정 방문 간호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③ 간호 통합센터

*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방문간호⸱ 방문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올 7월부터 도입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모형

◆ 충분한 재가급여 제공

 

① 중증 재가 지원 확대

 

중증 재가 지원 확대

* 중증(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

- 1등급 : 2023년 189만 원 → 2024년 207만 원 / 2등급 : 2023년 169만 원 → 2024년 187만 원

 

② 수시방문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여러 차례에 걸친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 서비스로 제공

 

 

◆ 장기 요양 통합재가 기관 확대

 

장기 요양 통합재가 기관 확대

① 통합재가 : 통합재가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전면 확대를 시행

* 통합재가 주요 서비스

-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제공

- 간호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 이동지원 등 특화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 다양화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 다양화

① 병원 동행 지원

* 병원 내원 등을 위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

* 2024년까지 참여 지자체 확대 및 주야간 보호기관 차량 활용을 늘리고, 2027년까지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② 주야간 센터

* 장기 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동 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공간·장비를 갖춘 차량 구매 및 개조 비용을 지원

 

◆ 장기 요양 복지 용구 다양화 및 보급

 

장기 요양 복지 용구 다양화

① 제품 다양화

* 이원화된 등재 방식을 제품으로 단일화(품목 → 제품)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용구 예비 급여 시범사업을 추진

* 복지 용구 예비 급여 시범사업 진행 일정

- 2023년 7월부터 기저귀 센서, 구강 세척기 등 신규 품목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

- 2024년 하반기부터 혁신 기술, 비용구조 다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확대 추진

 

② 보급 확대

* 건보공단 복지 용구 정보제공 및 이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용구 사업소 인력·장기 요양 요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마련

 

장기 요양 복지 용구 보급확대

2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재택방문의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