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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기싸움 속, 우리 아이들이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하고 계실 모든 분들을 위해, 의료 개혁이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병원을 가지 못해 아파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아픔을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소아과 진료를 위해 새벽 4시부터 대기를 하고, 진료 예약을 위한 '티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인보다 약한 아이가, 야간 혹은 주말이라고 아픔을 참거나 어쩔 수 없이 소아의 몸을 잘 알지 못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희귀 난치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희귀 난치질환 등 소아 환자를 돌보는 의사는 더욱 줄어 보호자는 긴 대기시간 끝에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수 백 km를 통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들을 돌봐 줄 전공의 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부담, 분야 간 수익격차 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크게 감소하고, 소아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3년 39%로 크게 감소했으며, 앞으로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 우리나라 의사 수, 정확히 몇 명이고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21년 기준으로 한의사를 포함해 약 13만 2,500명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숫자지만,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엔 모자랍니다.
▶ 당장 모자라는 의사만 5,000명
우선, 지금 당장 필요한 의사 인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종합할 때,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전국 평균의 50%에 못 미치는 여러 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인원, 즉 지금 당장 더 필요한 의사는 약 5,000명으로 판단됩니다.
▶ 2035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사 1만 명
문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최고의 연구팀 세 곳이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최소 1만 명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팀은 2010~2018년 의료 이용량 데이터와 보건 의료인력 공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지금처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35년까지 9,654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연구위원도 각각 1만 816명, 1만 650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사연 연구보다 1,000~1,100명 많은 수치입니다.
세 연구팀 모두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 의료 수요와 의료인력 공급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지금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뿐, 첨단의학 발달이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나라 소아 전담 의사 수 현황
현재 우리나라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6,222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8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아 인구는 약 590만 명으로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아 중환자 수에 비해 부족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국내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소아 중환자 수는 6.5명으로 일본의 3.8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고려하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인구 감소와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전공별 불균형 해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아암 및 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지원 사업
*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사업 3년째, 2,336건 치료 결실
* 서울대어린이병원 중심 전국 의료기관 160개·의료진 1,071명 참여
* 2021년 이건희 회장 유족으로부터 받은 3천억 원 재원
* 일회성 치료비 지원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토대 만드는 데 주력
① 희귀질환 지원 사업
- 국내에서는 희귀질환 및 소아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단과 연구소가 활동
- 소아암·희귀질환지원 사업단은 소아암과 희귀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유전체·기능 연구, 정밀 의료 플랫폼 구축, 진단지원, 항암치료 타겟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 또한,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의 진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제공
② 희귀암 연구
- 국립암센터의 희귀·소아암 연구과는 희귀암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 이 연구과에서는 희귀암의 발암 원인, 예후 예측, 항암치료 타겟 발굴, 신개념 치료 전략 개발 등을 연구
☛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홈페이지 >>>>>
◆ 어린이 전담 병원(새싹 지킴이 병원)
새싹 지킴이 병원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담 등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싹 지킴이 병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지원 및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자문,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 >>>>>
또한, 소아 전문 응급센터는 소아 청소년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에게 적시하고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와 소아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의료기관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병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
☛ 서울아산병원 소아 전문 응급센터 >>>>>
앞으로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소아 진료를 획기적으로 보상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소아과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이로 인해 동네 소아과는 많아지고, 야간·휴일에도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희귀 난치질환 진료 환경도 더욱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 높은 중증·희귀 난치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5개 권역(충청, 호남, 경북, 경남, 경기)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해 소아암 전문의가 늘어납니다.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아픈 아이가 장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집 근처 병원에서 안심하며 치료를 받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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