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정책자금

소상공인 '채무 걱정 덜어드림'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의 걱정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 걱정 덜어드림')를 적극 추진합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 등 '5대 고정비용'을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키오스크, 서비스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보급을 돕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은 7월 중 가동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는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정부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70만 명으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비율(23.5%)을 보이는 반면, 갈수록 경영 여건은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쉽고 빠르게 정책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가게세 인상

1. 정책자금 상환 연장 :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을 낮추며, 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전환보증 :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3. 대환 프로그램 :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배달 비용, 임대료,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 완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코로나 19 이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으로 한시름을 놓은 젊은 소상공인의 커플모습

첫 번째 금융지원은 '정책자금 상환 연장'입니다. 정책자금이란 나라에서 정부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런 정책자금은 보통 대출, 보증, 출자와 같은 형태로 주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대상을 확대하고 갚는 시기를 늘립니다.

 

어려움이 심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을 지속한 날과 대출 잔액에 상관없이 정책자금지원

전에는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지속한 날이 3년 이상, 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상환 연장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지속한 날과 대출 잔액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의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연장 시 내야 하는 이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 P에서 기존 이용 금리 +0.2% P로 개선됩니다.

 

손님이 없어 한가한 시장 골목을 오가는 고객들

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리기로 했습니다.

 

②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는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기업으로 성장할 때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도 기존보다 10조 원 이상 확대되며,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계획입니다.

상환 연장 대상 확대와 연장 기간 개선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더욱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환보증

 

소상공인의 대출 갚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규 설치

두 번째 금융지원은 '전환보증'입니다. 전환보증은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갚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 기관이 신청자 대신에 대출 금액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갚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규 설치합니다. 신규 보증부대출로 바꾸면 대출 갚는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소상공인은 미리 대출금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제외받을 수 있고, 낮은 신용의 소상공인은 대출에 대한 보증료 비율에서 0.2% p를 낮춰 받습니다.

 

전환보증금으로 보증금 규모 문제를 해결

① 전환보증금은 보증금 규모를 조정하여 월세를 낮추거나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 전에 목돈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적게 내고 많은 월세를 내던 분들이 거주 중에 목돈이 생기면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월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②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세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는 줄어들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는 늘어납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환대출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지 못해 걱정하는 자영업 가족들에게 희망을 불씨를 지펴주는 대환대출

세 번째 금융지원은 '대환대출'입니다. 대환대출은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입니다. 중기부에서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중기부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가진 대출 중 7% 이상의 높은 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에 문제가 있는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신용도 NCB 839점 이하의 조건에서 NCB 919점 이하로 개선될 것입니다. 대출 시점 조건은 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이었지만 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2024년 새 금융대책 발표(오가는 손님이 뜸한 상가거리의 한적한 모습)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로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주요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소상공인들의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대환대출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때, 현재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리가 낮은 대출 상품을 찾아서 갈아타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에 기뻐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모습

② 대환대출은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지원 상품도 있으며, 신용 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은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어 해설]

▲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두달 연속 동반 악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미만의 기업을 말합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면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기업)은 734만 개에 이릅니다.

 

▲ 자영업자

 

2022년 말 자영업자 빚 평균 1억 7,805만 원, 역대 최대폭 증가

임금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나뉩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약 570만 명입니다.

 

자료제공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