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억만장자 3천 명에게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

세계 찐 부자들의 세금, 피할 수 없으면 내라!

 

세계 억만장자 3천 명에게 글로벌 부유세 도입 논의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래리 페이지, 일론 머스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 서민들이 꿈꾸지 못할 정도의 세계에서 제일가는 찐 부자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공통점 하나가 추가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부유세'를 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 부유세의 의미와 등장 배경

 

전 세계의 억만장자들

얼마 전 주요 20개국(G20) 중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한 4개 나라 장관이 전 세계 억만장자 3,000명에게, 소득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을 모으면 1년에 2,500억 파운드(약 430조 원) 정도일 거라는데요. 이 돈을 '빈곤·불평등·기후 위기' 등을 해결하는 데 쓰자는 겁니다.

 

작년 세계 억만장자들 총자산 1경 원 훨씬 웃돌아 어마어마함

세계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에, '부유세' 납부는 좋은 의미로는 '부자들의 동참' 요구이고, 나쁜 의미로는 '부유세'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책임도 더 크게 져야 한다는 것이 '부유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 부유세 납부 신설 이유(안)

 

①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량

 

최상위 1% 부유층의 탄소 배출량, 소득 하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 전체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

세계 1% 부자들이 내뿜는 탄소의 양은, 소득 하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 전체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탄소 배출 기업이나 화석 연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나온 만큼, 그만큼 부자들이 기후 위기에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②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진 불평등

 

코로나19 이후 더 심해진 불평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3년 동안 세계 5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 불어났지만, 전 세계의 약 50억 명은 더 가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들이 팬데믹 기간에 크게 성장했지만, 대부분 수익은 대주주인 부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나, 약 8억 명의 노동자들은 임금보다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서 더 가난해졌다 합니다.

 

◆ 찐 부자들의 이익을 부유세로 해결하는 게 맞을까요?

 

찐 부자들의 명품매장 쇼핑

부유세를 걷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제대로 안 내던 세금을 이제부터는 벌어들인 이익에 합당한 세금을 제대로 내라는 것입니다.

 

 

① 벌어들인 수익만큼도 세금 안 내고, 탈세 천국 자행하는 억만장자들

 

벌어들인 수익만큼도 세금 안 내는 탈세 천국 자행

부자들은 세금을 덜 걷는 나라로 주소를 옮기거나 유령회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요리조리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둔 세율에 비해, 전 세계 억만장자 2,700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실효세율)은 0~0.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② 억만장자 세금 납부, 노동자들보다 적어

 

억만장자 세금 납부, 노동자들보다 적어

월급·소득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평범한 노동자보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70~8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400명의 실효세율은 40~50%대였는데, 지금은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율로 따지면, 24%를 세금으로 내는 소득 하위 50%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찬성론자들은 부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피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부유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유세 신설운동 벌이는 빌 게이츠 아버지(좌측)

G20 국가들은 오는 6월 회의 등에서 부유세 도입을 논의할 예정인데, 정말로 부유세가 생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다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합니다.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억만장자세' 도입 계획

 

미국 바이든 대통령 '억만장자세' 도입 계획안 발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지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신설 방안(일명 억만장자세)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안은 자산 규모가 1억 달러를 넘는 최상위 자산가들의 소득에 대해,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 최소 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인구의 0.01%,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지만, 실현될 시 미국 조세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억만장자세 도입안 반대 이유는, 부동산, 예술품, 암호화폐 등 가치가 수시로 변하는 자산 평가가 어려운 점 등으로 논쟁의 여지 발생

그러나 이 방안은 미 실현 소득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부동산, 예술품, 암호화폐 등 가치가 수시로 변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점 등으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방안을 통해, 부자들이 공평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의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벌어지는 지구촌 빈부격차(예시)

자료 참고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