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재도입

윤 대통령은 지난 강원도 원주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가지면서, 어르신 부양에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인 복지정책을 가졌습니다.

 

노인 맞춤형 주거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장, 전체 어르신 10% 이상에 일자리 제공, 고령자복지주택 1천 호에서 3천 호로 확대, 경로당 식사,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중점적으로 밝혔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이에 따라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힘든 상항이 있으시거나,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사항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미리 대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 재도입

 

노인주택 확산

1)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

 

2)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노인주택

3)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

 

4)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 관리주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

1) 정부는 분양형 주택 재도입, 입주 자격 및 위탁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추진

 

2) 2015년에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

 

3)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3,000 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

4)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5)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1) 중점 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 4시간, 가사는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2)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 초과 때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

 

3)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4)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 하위 70%)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을 확대

 

5)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기존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 체계와 신고 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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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새김

 

 

◆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1)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력 있는 백세시대를 오픈

 

2)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 늘려 11곳으로 확대

 

3)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계속 지원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며,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이곳을 확충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

4) 어르신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을 확대

 

5) 특히 국민 체력 100 센터를 74곳 추가 지정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을 개선

 

☛ 국민 체력 100 바로가기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지원 강화

1) 노인 일자리를 올해 역대 최대폭인 14만 7,000개를 늘려 103만 개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

 

2)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 29만 원, 사회 서비스형 76만 1,000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하고,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 일자리 분야도 중점 확대

 

3) 특히 오는 6월에는 폐지 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

 

전국 폐지 수집 노인 4만 2천여 명, 한 달 모아 16만 원 벌어

4)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 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비를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지원

 

5) 어르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6)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인상

 

7)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48%로 상향하며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개선

 

◆ 찾아가는 의료·요양 서비스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1)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 요양 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올해 95곳으로, 2027년에는 250곳으로 확산

 

2) 장기 요양 1,2 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5%(1만 9,340원)로 인하

 

3)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1~ 2등급)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을, 올해 187만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

4) 통합재가 기관은 2027년까지 1,400개로 전면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 요양 재가 서비스를 다양화

 

5)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5,325원)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사업도 계속 추진

 

◆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

 

부담을 덜어주는 간병·돌봄

1) 올 4월부터 요양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필요 간병 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 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 고도화와 본사업을 준비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우선 올 7월부터 중증·치매 환자 전담 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등을 추진

 

3) 내년에는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 배치도 추진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

4) 2026년부터 어르신의 생활·건강 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배치

 

5)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중심의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급성기 퇴원 노인의 집중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원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개선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