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등

지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통해 다양한 노후대책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등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을 통한 사회참여 를 지원

노인인구 1천만 시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한 후에도 일을 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찾는 이유는 생계유지, 안정적인 노후 대비, 사람들과의 교류 등 매우 다양한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정부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혹은 일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참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①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

- 역대 최대폭으로 노인일 자리를 확대

- 2027년까지는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

② 고임금 일자리 확대

- 2024년에는 일자리 보수를 6년 만에 대폭 인상해 고임금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

 

일자리 보수 인상폭

- 경험과 역량이 높은 시니어를 위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40% 이상으로 확대

유형별 노인 일자리 수 확대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일자리는 60% 적정 수준을 유지

 

③ 약자 복지 지원

 

노인 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

-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 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

- 거동 불편 노인 식사·가사, 경로당 이용자 지원 : 2027년 31만 명

-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확보 지원 : 2027년 27만 명

 

④ 제도 정비

「노인 일자리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일자리 통계 기반 구축, 민·관 협력 확산, 체계적 교육 운영 등 제도를 정비​​

- 수행기관 다변화, 민간‧공공기업과 협업, 장기고용 인센티브 및 경력인정 규정 등

 

⑤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를 수집하며 경제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 어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안내 

 

◆ 고용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①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실직 위기 중·장년 안정적 취업기회 제공

- 준비 없는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해 전직 또는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고용서비스를 확대

- 중장년 내일 센터 확충 : 2023년 31개 → 2024년 35개

-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 2023년 4만 명 → 2024년 5만 명 등

 

② 계속 고용 추진

 

계속 고용 추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 노동 워원회 내 의제별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

 

 

◆ 어르신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어르신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① 활동비 지원

교통안전, 지역 방범 활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 공헌과 상담·안내·교육지도와 같은 재능 나눔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단 운영비를 지원

-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활동비 지원

 

② 운영 지원

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기획·사전 준비·실행하도록 운영매뉴얼을 제공

 

◆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① 연금 인상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지원

 

② 선정기준액 인상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인상

 

③ 소득인정액 합리화

고급 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 액 4,000만 원만 적용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합리화

 

 

☛ 2024년 기초연금 금액 인상 안내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

 

① 생계급여 증액

 

생계급여 증액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21.3만 원 증액

- 1인 생계급여 지원 : 2023년 : 62.3만 원 → 2024년 : 71.3만 원

- 4인 생계급여 지원 : 2023년 : 162.1만 원 → 2024년 : 183.4만 원

 

② 주거급여 기준 개선

 

주거급여 기준 개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개선

 

☛ 2024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금액 인상 안내

 

③ 의료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

 

☛ 중증장애인 가구, 올해부터 의료급여 혜택 적용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