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민 선택안 국회 이견 합의 무산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공론화위 1안, 21대 국회 합의 무산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2% p 이견 못 좁혀, 결국 22대 국회로, 결국 이대로 가다간 국민연금 개혁안이 산으로 가겠다고 불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 포인트 오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혁 방안 공론화(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 1안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

 

▶ 2안

*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방안(2안)은 42.6%가 선택해, 1안 대비 13.4% 포인트 차이로 뒤쳐졌음

 

공론화 절차 마무리, 시민대표단 설문결과 22일 오후 발표

앞서 공론화 위는 지난달 8~10일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2박 3일 워크숍을 진행해 시민대표단 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결정했습니다.

 

◆ 연금 개혁 6개 주요 토의의제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

▲소득대체율 및 연금 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 가입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적 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 등

 

국민연금 강입, 수급자 전망치

1) 가장 핵심 의제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노후 소득 보장을 고려한 1안과 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2안으로 좁혀졌음

이후 인구 비율을 고려해 구성된 시민대표단 500명(최종 투표 492명)이 이달 13, 14, 20, 21일 네 차례 토론을 거친 뒤, 전날 최종 투표를 실시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시민대표단 상당수는 학습과 네 차례 토론을 거치며, 소득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2) 시민대표단이 막 꾸려진 후 실시됐던 1차 조사(3월 22~29일)에선, 1안이 36.9%, 2안이 44.8%, '잘 모르겠다&'가 18.3%로 2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3) 그러나 연금에 대한 3주간의 학습 후 토론 직전에 실시했던 2차 조사(4월 13일)에선 1안이 50.8%로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고, 2안에 대한 지지는 38.8%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였음

 

4) 3차(최종) 조사에서는 1안과 2안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로 크게 줄었음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접해, 불안감이 컸던 시민들이 토론을 거치면서 소득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크게 공감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조정 등 토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조정 등 토의

1)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현행 59살인 상한 연령을 64살까지 올리는 방안에 80.4%가 찬성했으며, 이 방안은 의제 숙의단에서도 단일 안으로 채택

 

2) 기초연금의 경우 65살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자는 데에 찬성(52.3%)이 많았음

 

3)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방안은 45.7%가 찬성했는데, 두 방안은 오차범위 이내로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었음

 

4) 직역연금은 관련 동의율은 논의 기구 구성이 68.3%, 보험료율 인상은 69.5%, 급여 일정 기간 동결은 63.3%로 집계

 

 

◆ 국민연금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의

 

국민 37.3%는 국민연금 수령 못해, 사각지대 해결 서둘러야

1)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은 8개 방안 중(2가지 선택) '출산크레딧 확대'(동의율 82.5%)와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가 가장 많이 채택

* 참고로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함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표(2020년 12월말 기준)

2)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은 4가지 방안이 논의 됐는데,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율 92.1%)과 '기금수익률 제고'(91.6%)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

 

국민 10명 중 3명 노후 준비 안해, 3분의 1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의 현실

3) 토론회 의제에는 포함되지 못한 퇴직연금에 대한 설문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는데, 퇴직연금을 준 공적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에 46.4%가 찬성

 

4)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은 27.1%, 제도를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엔 20.3%가 동의

 

시민대표단의 선택이 그대로 법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고려해 법안을 만들어 발의하면, 21대 국회 임기인 5월 이내로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엇갈린 여론, 더 내고 더 받자 vs 덜 내고 덜 받자

국민 대다수에게 많은 부분인 말도 많았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조정개혁이 되더라도 논란이 지속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오늘 이 지면에서는 국민들이 여기는 연금개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토의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였습니다.

 

◆ 연금개혁안 21대 국회 합의 불발, 22대 국회로 공 넘겨

 

연금특위 두 차례 연장에도 연금 개혁 무산, 골든타임 놓친 21대 국회

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2% 포인트 이견 못 좁혀, 결국 22대 국회로, 특위 구성·여야 합의 다시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야는 시민대표단 지지를 받은 1안을 고려해 서로 절충안을 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두 차례 연장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고 결국 22대 국회로 공을 넘겨 특위 구성·여야 합의를 다시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렸습니다.

 

※ 국민연금 엇갈린 여론(2022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