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세대별로 연금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

 

청년층 덜 내고 장년층 더 내는 이런 국민연금 제도 어떤가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임박, 세대간 형평성 및 지속 가능성에 촛점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중장년 세대는 돈을 더 내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앞으로 30년 후 2055년으로 예정된 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더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같은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2055년으로 예정된 연금 고갈 시기를 30년 더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

"내가 받을 때쯤이면 돈이 바닥날 텐데 왜 연금을 내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불만을 갖는 청년층을 껴안는 안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 청년층 덜 내는 연금개혁안

 

덜 내고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상대적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는 돈을 덜 내고, 반대로 곧 연금을 받게 되는 세대는 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자는 게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게 될 2030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많이 내게 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년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젊은 층이 0.5% 포인트씩 올린다면 장년층은 1% 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을 6개월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안은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1년 더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군 의무복무 기간 모두 국민연금 산정기간 포함 추진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 사회적 변수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정도 늦추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 연금개혁안 주요 내용

 

출산 여성의 경우도, 지금의 둘째부터 시행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12개월 적용

지금은 보험료율이 9%입니다. 기금을 더 확보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13%로 인상한다고 할 때 장년층은 1% 포인트 씩 4년에 걸쳐 올리고, 청년층은 8년에 걸쳐 0.5% 포인트 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 복무자의 경우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출산 여성의 경우도, 지금의 둘째부터 시행하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12개월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고에서 이 기간만큼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 장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는 연금 개혁

 

4050세대 더 많이 내는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 인상에 장년층 반발로 개혁안 확정은 첩첩산중'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양대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지속성'입니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연령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 반해, 출산율은 가장 낮습니다. 지금의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반면 청년층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적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받을 때쯤이면 돈이 바닥나 받지도 못할 연금을 왜 내야 하느냐"라는 젊은 층 반발이 점차 거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보험료를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올리는' 인상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4% 포인트 인상한다고 할 때, 장년층은 1년에 1% 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청년층은 0.5% 포인트씩 8년에 걸쳐 인상하는 식입니다.

 

▶ 한 명만 낳아도 더 주는, '저출생 연계' 연금 개혁

 

한 명만 낳아도 더 주는, '저출생 연계' 연금 개혁

대통령실이 저출생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화 방안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산하는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상대적 부담을 낮추며,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현행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현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저출생 대책과 맞물려있다는 점입니다. 장래 연금 납입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출산할 경우,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고려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이란 출산할 경우, 특정 기간 정부가 연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로, 노후에 받을 연금 총액이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현재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출산 크레딧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첫째 때부터 12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애 무제한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사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자동 조정? '연금 더 줄어'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도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맞춰 연금 지급액이나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간 경제가 매우 침체됐다고 하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 더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및 세대 간 입장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안이 막판까지 논의됐었습니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고 연금액의 소득대체율도 지금의 40%에서 43~45% 정도로 올리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래 봤자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쯤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구조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개혁이 무산됐었습니다. 그 '구조개혁'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돈을 더 내야 하는 4050 세대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셀 것, 4050세대 91% "사회적 세대 구분 기준 달라져야"

일단 이번 연금개혁안에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돈을 더 내야 하는 4050 세대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이 많은 4050 세대들의 부담을, 2030 세대 정규직보다 빨리 늘리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반론입니다.

 

4050세대 라이프스타일 및 나이 관련 인식 조사

근본적으로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몇 살로 가르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재정 자동화 장치로 연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용돈 수준의 연금이야"라고 비아냥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마무리

 

국민연금 간담회 간 청년들 "우리도 받을 수 있나, 믿음 달라"라고 요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등 정부 개혁 과제들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길 내용은 큰 그림을 내놓고, 세부적인 보험료율 등은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 힘은 정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할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 공은 국회로

민주당은 일단 안이 나오면 검토해 본다는 입장인 데,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정부안이 '세대 갈라 치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금 기금을 안정화하려면 더 내고 덜 받든 지, 왕창 더 내고 조금 더 받든 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안을 내놓는다는 자체에는 여도 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이달 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