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돌봄, 어디서 부터 돌봐야 할까요?

◆ '돌봄'의 의미

 

 

여러분들께서는 '돌봄'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순 우리 말이라서 단어 자체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한편, 각종 기사와 뉴스에서 말하는 '돌봄'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와닿지는 않는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봄이 '사회적'으로 논의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아 돌봄의 정확한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돌봄이라는 분야는 별다른 이름도 없이, 주로 가족 중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질병을 앓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노령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까지. 모든 돌봄을 여성들이 주로 도 맡아하되, '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이반 일리치가 말한 것처럼, 철저한 '그림자 노동'의 영역에 속해 있던 것입니다.

 

질병을 앓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우리 사회가 이런 '돌봄 노동'을 처음 인식하게 된 건, 가정에 매여있던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며 가정 내에서 돌봄 노동을 담당할 사람이 사라진 이후부터였습니다. 그제야 돌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라는 인식과 함께, 공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돌봄이 '사회화''되기보단, '상업화'되는 형식으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 독박 돌봄이 기본값인 사회

 

어린이에 대한 돌봄 형태 변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이에 대한 돌봄 형태 변화입니다. 과거엔 주로 어머니들이 집에서 전담하던 자녀 보육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며 점차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같은 곳들에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맡기는 형태로 '외주화'가 됐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 혼자 방치되는 식이였습니다.

 

2000년대 즈음부터는 비슷한 일이 아픈 노인에 대한 간병을 중심으로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맏며느리가 시부모를 간병하는 형태의 가족 돌봄 모델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간병 역시 사회적 돌봄이 아닌 '상업화'되는 형태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화된 돌봄형태

초기에는 간병인 고용을 두고 멀쩡한 자녀들이 자식 된 도리를 저버렸다는 식으로 여겨졌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지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돈 주고 간병인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시설에서 간병을 진행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요양원이나 주간 돌봄(데이케어) 센터, 요양병원 등에 노인을 모시는 일에 대해 사회의 윤리적 비난은 물론, 당사자인 노인들의 거부감도 컸습니다.

 

초고가 프리미엄 실버타운 형태의 고급 돌봄 시설

현재는 초고가 프리미엄 실버타운 형태의 고급 돌봄 시설도 곳곳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평범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 역시 상당 수준의 비용 부담 없이는 입소조차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렇듯 개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돌봄 전환이 다양한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 상업화된 돌봄의 문제점

 

장기 간병에 힘든 가족들

▲ 첫 번째 문제점 : 돌봄의 질

돌봄은 과거의 왜곡된 인식 탓에 전문성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질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돌봄을 외주 주는 과정에서도 돌봄 노동자의 자격 요건이나 돌봄의 질에 대한 요구는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잔혹해지는 병원,요양원에서의 간병인 노인 폭행,학대

이런 상황이 20년 넘게 방치된 탓에, 지금도 간병인은 간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받으면 일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노인 학대'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 두 번째 문제점 : 노인 돌봄이 의료와 혼재되어 고유성 있는 분야로 인식되질 못하고 있다는 점

 

노인 돌봄이 의료와 혼재

현재 우리나라 돌봄은 상당 부분 의료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에 대한 돌봄이라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적 돌봄 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태니까요. 의료와 관련된 이슈에 밀린 돌봄 영역은 아직 사회적 의제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문제점 : 돌봄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

 

간병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장기돌봄에 대한 고민과 부담

사교육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은 학원이란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듯, 간병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간병인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큰 고통을 가족 단위에서 감당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직업을 포기하고 돌봄에 종사하게 되거나, 방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 등이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돌봄',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950-60년대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돌봄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고, 특히나 대략 1950-60년대생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인구에 접어들면 이들의 돌봄은 자녀 세대인 80-90년대 생의 책임이 되게 됩니다. 돌봄이 지금과 같은 상업화된 형태를 유지한다면 우리에겐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남습니다.

 

▲ 돌봄의 상업화된 형태를 유지하게 되면 남게 되는 세 가지 선택지

 

 

① 부모님의 돌봄을 위해 일시적 휴직이나 퇴직을 선택하고 직접 돌봄

② 월급의 상당 부분을 간병인 등에게 지불하여 돌봄을 위탁

③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는 죄송하지만 눈 딱 감고 모른 체함

 

어느 쪽이든 그리 만만하게 고를 수 있는 건 없는데, 더군다나 각각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있는 세 번째 선택지를 제외하면, 사회는 각각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 사회적 타격

① 직접 돌봄 선택 시, 노동 가능한 인력이 돌봄 영역으로 쏠려 노동력이 부족해짐

② 비싼 사설 돌봄을 선택 시,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남

 

고령화 사회 돌봄 인력 부족한 일본의 선택, '보행 보조 로봇'

고령화 사회 돌봄 인력 부족한 일본의 선택, '이동 보조 돌봄 로봇'

결국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는 건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돌봄',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할까?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모델로 전환

중요한 건 과거의 가족 중심 돌봄 모델이 붕괴하였음을 인정하고, 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모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의료와 딱 붙어 구분되지 않고 있는 돌봄을 고유성 있는 분야로 분리해서,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령 세대를 위한 해결책만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 딩크 부부나 1인 비혼 가구 역시도 고령이 되었을 때 돌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용어해설 : 딩크 부부

 

1인 비혼 가구

딩크부부 vlog 남편이 출근한 후 평범한 아침루틴

- 딩크족(DINK)은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자로, 두 사람의 소득이 있지만 아이는 없는 부부를 의미

- 이 용어는 1980년대 즈음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개인적인 취미나 여행, 커리어 발전 등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는 부부를 설명하는 데 사용

 

낯선 얘기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연재를 통해 돌봄의 현주소를 살피고, 어떤 해결 과제가 있는지 살피다 보면 우리가 사회가 나아갈 길도 가늠이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료제공 : 어피티 머니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