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

6월부터 지도 앱 검색 서비스 제공,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선정된 업소들은 '착한가격', '정확한 계량', '친절한 서비스'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전국 7,226개의 착한가격업소를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티맵 등 지도 앱 서비스에서 더 쉽게 찾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 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해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서울..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공론화위 1안, 21대 국회 합의 무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 대표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 포인트 오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혁 방안 공론화(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 1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는 방안(1안)이, 시민대표단 492명 중 56.0%의 선택을 받아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발표 ▶ 2안*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

정부, 무대책에 막막한 종이 빨대 업체, 환경부는 대출 얘기만 국내 환경부가 친환경적이라고 정한 빨대 소재는 다회용이며 친환경 소재입니다. 종이, 쌀, 갈대, 대나무로 만들면 친환경, 유리와 스테인리스는 다회용 소재로 분류됩니다. 이중 종이 빨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음료의 맛을 해친다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방수 코팅이라 재활용도 못 한다고 하던데 이걸 대체 왜 쓰냐입니다. 종이 빨대의 색깔은 왜 다르며, 재활용도 안된다는 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종이 빨대 사용은 친환경이 맞을까요? 2020년에 미국 환경보건국이 발표한 '폐기물 저감 모델'에 의하면,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의 생산이 약 5.5배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고 발표합니다..